작성일 : 25-04-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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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M 노동자 중재안 거부 “한 달간 평화적 집중교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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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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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대 생산까지 파업 유보 권고에 “노동기본권 훼손” … 노사민정 중재특위에 ‘상시 중재’ 주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들이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노사갈등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한 달간 평화기간을 두고 노사가 집중교섭을 하자고 역제안했다.
3일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전날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노조에는 파업 유보를, 사용자쪽에는 노조를 인정하라는 내용을 뼈대로 제안한 조정·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노사 집중교섭과 노사민정 중재특위의 상시적인 중재 역할을 주문했다.
지회는 “노조 결성에 대해 노사상생발전협정서와 무노조 무파업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 주장한 사용자와 주주단의 시각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35만대 생산 달성시까지 파업을 유보하라는 것은 사실상 2027년까지 노동 3권을 제약하고 파업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 3권 제약은 노사 간 비례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에게는 조합 사무실 제공과 조합비 일괄공제 같은 최소한의 의무를 지우면서 노조에는 협상력의 근간인 파업할 권리를 유보하라는 것은 식물노조로 교섭에 임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노동법을 무시하는 사용자와는 협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노사가 싸움을 중단한 채 집중교섭하고, 노사민정 중재특위가 상설 모니터링하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파업 유보가 파업과 생산 차질을 막는 게 목적이라면 노사가 평화기간을 두고 부당노동행위와 파업을 멈추고 집중교섭을 통해 조속한 타결을 도모하자”며 “평화기간은 한 달로 하되, 교섭이 진척되면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날 노사민정 중재특위는 경영진과 노조에 GGM 설립 당시 작성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GGM 사용자에게는 △노조와 상생협의회 활동을 위한 사무실 제공 △노조 조합비 일괄공제 도입 △단체교섭시 근로시간면제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공급물량 확대(2교대 실시)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출연을 권고했다. 노조에는 △35만대 생산목표 달성시까지 파업 유보 △35만대 생산시까지 노사상생협의회 역할 존중 △35만대 생산목표 조기 달성 위한 2교대 근무 적극 협력을 제안했다. 광주시에는 △시가 지원하는 공동복지프로그램(사회적 임금) 적극 이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액 △주거지원비 현실화 △GGM 갈등 현안 모니터링 상설기구 설치를 권했다. 이 가운데 35만대 생산까지 파업을 유보하라는 것은 사실상 법률이 아닌 합의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라 노조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사용자쪽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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