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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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회대개혁 과제 제시하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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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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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누구나 노동 3권 행사” 금융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 강화” 금속 “평등과 연대”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노동계가 각 산업별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대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나섰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 3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맹은 “연맹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연대와 실천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 누구나 헌법이 정한 노동 3권의 행사를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총액인건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 노사 교섭이 사실상 기재부에 의해 막혀 있다. 기재부가 기관의 독립성과 노사 자율성, 노동자 단체교섭권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받았던 건설노동자들과 화물노동자들은 명예 회복과 고용, 노동 안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5월2일은 양회동 열사가 떠난 2주기”라며 “내란 수괴와 동조자들이 짓밟았던 열사의 명예 회복과 건설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인 업무개시명령 폐지, 노조탄압의 계엄군이 된 공정거래위원회 정상화, 국민 생명과 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노동자들은 금융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산업 안정과 서민경제 회복,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헌법정신이 살아 숨쉬는 사회로 나가는 대전환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제시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사회대개혁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투쟁의 길에 항상 앞장 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과 교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대개혁을 이뤄내는 데에 계속해서 함께하겠다고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원 정치기본권이 제한돼 어떠한 입장도 낼 수가 없다”며 “지난해 12월3일부터 이어진 과정이 교육과정 또는 교육자료로 규정되길 기다린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 가입과 후원,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전교조는 “AI디지털 교과서 교육 자료화 법안, 고교 무상화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회대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공노총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과 공정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공무원연맹은 “국가시스템의 근본적 개혁과 공직 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금속노조는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평등과 연대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없앨 전망 제시가 필요하다. 시대의 과제를 안고 현장에서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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