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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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었던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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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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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선고 당연한데 기뻐해야만 하나” … 건설 일자리·안전운임제·진상규명·노란봉투법 ‘ 염원’
윤석열 정부 아래 노동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화했다.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송곳처럼 싸웠다. 특히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같은 비임금 노동자의 투쟁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이전부터 이미 억압은 강력했다. 윤석열 정부는 자멸했지만 노동환경이 쉽게 변할 것으로 낙관하긴 어렵다. 6일 <매일노동뉴스>는 억압된 노동자의 표상을 몇 곳 살펴봤다.
파면 선고일 아침, 고 양회동 빈소 찾은 유족
아내는 많이 울었다 … 형 “동생 마음 위로 됐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아침 양회선씨와 김선희씨는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 묻힌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찾았다. 양 3지대장의 아내 김씨는 그날 많이 울었다고 한다.
양 3지대장의 형인 양회선씨는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목숨을 버려서라도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절실한 (동생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권 아래 가장 강한 탄압을 당했다. 2천명이 넘는 간부가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400명이 소환됐다. 20명가량은 실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건설노동자를 “건폭(건설폭력배)”이라고 멸시했다. 이곳저곳 지방법원에서 벌금형·구속 소식이 들렸다. 무너져 가는 건설업 위기 속에 일자리마저 잃은 건설노동자들은 노조를 등지기도 했다.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고 양 3지대장이 있었다.
“못된 놈 끌어내려 달라.” 고 양 3지대장은 2023년 5월1일 노동절, 유서에 그렇게 썼다. 그날 민주노총은 윤석열 심판에서 퇴진으로 깃발을 바꿔 달았다. 그리고 마침내 3년여 만에 윤석열 정권이 무너졌다.
양회선씨도 건설노동자 고용을 걱정했다. 양씨는 “회동이가 일자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다”며 “(파면 선고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생존권인 일자리를 찾아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의 노조탄압은 건설산업을 살리지 못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건설노동자 고용은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건설경기를 이유로 임금은 2년 연속 동결됐다. 한겨울 시작한 12·3 내란사태는 마침내 끝났지만 건설노동자는 여전히 한파 속이다.
파업했더니 “북핵” 멸시당한 화물노동자
지난 3년간 내리막 삶을 견뎠던 화물노동자 처지도 다르지 않다. 4일만큼은 광장에서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 표정이 모두 기쁨에 차 있었고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며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노동자 파업을 북핵에 비유한 장면도 스쳤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업종을 확대하라고 파업한 화물노동자를 북핵에 빗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본부는 노조가 아닌 사용자단체라며 조사를 시도했고 실패하자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화물노동자가 윤석열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게 인정된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와 업무개시명령 거부 재판 등이 있어 윤석열은 퇴진했어도 화물노동자 탄압이 끝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화물차주에게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사회적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관련 법 근거조항 일몰기한이 도래해 소멸했다. 윤석열 정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안전운임제와 달리 강제성이 없어 운임은 하락했다. 운임이 줄면서 과적·과속 등 불안전한 운행도 다시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요구를 받지 않으면 다시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옛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명태균 개입, 진상 드러나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동자는 누구보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물을 게 많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 지회장은 “윤석열이 파면됐으므로 권력이 감췄던 더러운 일들의 진상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브로커 명태균씨가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 정부의 2022년 6~7월 51일간 파업 대응을 말한다. 그해 지회와 노동자가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며 파업하자 명씨는 당시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도움으로 파업현장을 시찰하고 경영진이 작성한 보고서를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유혈을 감수한 경찰 투입을 사실상 권고하기도 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노동자를 상대로 470억원 손해배상도 청구해 1심 계류 중이다.
현재의 문제라면 교섭이다. 지회와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19곳은 아직 지난해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 지회장은 한화 본사가 있는 서울 중구에서 지난달 15일부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벌써 22일째다.
김 지회장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당연한 결과를 갖고 너무 오래 끌어 시민들이 피로한 상태”라며 “이렇게 기뻐해야 하는 상황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집중된 사회적 연대에는 감사함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나 혐오를 당했던 이들이 우리(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다”며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이나 요구를 들고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전 노조법 개정해야 차기정부 ‘신뢰’”
노동자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게 실제로 얻어맞고 수감된 경험도 많다. 2023년 6월 포스코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을 요구하면서 광양제철소 앞에서 철탑에 올랐다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연행됐던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당시 사무처장) 역시 그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에도 관련 재판에 출석하느라 파면선고를 생방송으로 듣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김 위원장의 연행 당시 요구였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은 윤석열 정부 들어 2차례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입법이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대선 기간 전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며 “이런 국회 노력이 노동자에게 차기정부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가 광장의 요구를 배신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조했던 정책기조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며 “사회대개혁 요구를 수용하고 그중에서도 노동시장 관련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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