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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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이후 노동정책] ‘윤석열식 노동개혁’ 좌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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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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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과 따라 변화 기로 … 대선 국면서 ‘노동 실종’ 우려도
12·3 내란사태 이후 멈췄던 윤석열식 노동개혁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사실상 좌초했다. 조기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노동정책도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사법치주의·노동시간 유연화 일단 ‘종지부’
윤석열식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법치주의 확립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카르텔 청산’에 집중했는데, 노동개혁 분야에서 청산 대상은 주로 노조였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북핵 위협”이라며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고 건설노조를 ‘폭력배’로 몰아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 윤 정부에서 노조는 범죄집단이 되거나 부패집단 취급을 받았다.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공시를 의무화하고,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기획감독을 추진하며 ‘부정부패 집단’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노조 때리기’의 다른 이름이었던 노사법치주의 확립은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동력을 잃게 될 공산이 크다.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도 대선 이후 명맥이 끊길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몰아서 일하고 쉬자’며 추진한 주 최대 69시간 노동 유연화 정책은 여론의 강한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지침을 새로 만들며 주 52시간 상한제 규제를 완화했다. 입법 추진이 막히자 정부 지침을 손 보는 꼼수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몰아서 일하는 게 왜 안되나”라는 발언을 하며 우클릭 행보를 보인 탓에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해당 규제 완화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내란사태에 따른 내수 부진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 한국 경제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워 또다시 노동 의제가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는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으로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이나 정치개혁 등이 큰 과제이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도 정권을 막론하고 풀어야 할 숙제”라며 “노동을 비롯한 사회개혁 분야가 (대선 국면 이슈 경쟁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수 있고, 전향적인 분위기를 낙관하기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문수 대선 출마시 정책 추진력 잃어
한국노총 경사노위 대화 재개해도, 정년연장 차기정부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만큼 대선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직을 사퇴하고 대선 레이스에 합류하면 노동부는 장관 공석 상태에서 차관 대행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힘 있게 정책을 추진할 동력은 더더욱 사라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노동부는 대선 전까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나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사회적 대화도 조기대선 국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면서 정년 제도 개편 관련 사회적 대화는 ‘멈춤’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한국노총은 이번주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주초에 내부 회의를 통해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면서도 “(재개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대화 재개가 곧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 TF를 띄우면서 올해 입법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경사노위 틀이 아닌 국회에서 입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노동계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셈법 때문이다. 경사노위쪽은 한국노총이 대화에 복귀하지 않으면 공익위원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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