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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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가맹노조-민주당 잇단 정책협약, 정치방침 위배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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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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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 노동자 첫 협약 뒤 연이어 … 산별조직도 잇따라 체결 검토
민주노총 중앙을 제외한 민주노총 가맹노조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속속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가맹노조 또는 가맹노조가 참여하는 연대단체들이 잇따라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계획이다. 산별조직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참여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정책협약식이 물꼬를 텄다. 당시 학교급식실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단식농성을 하던 연대회의는 민주당 정책협약을 통해 사태해결 단초를 찾아 단식과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조직인 빛의혁명시민본부가 연대회의 요구를 상당수 받아들여 차기정부 수립시 반영할 것을 약속한 덕이다.
7일에는 카드사노조협의회·캐피탈노조협의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 산별노조인 금융노조 산하 지부가 포함됐지만 민주노총 산별인 사무금융노조 산하지부도 다수 참여한 단체다. 이어 콜센터노동자연대회의와 손해보험 분야 노조 16곳,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잇따라 이 후보 정책협약과 지지를 선언했다.
산별조직 가운데는 보건의료노조·언론노조가 이 후보 지지와 정책협약을 체결했고 금속노조와 건설산업연맹 등도 정책협약을 검토 중이다. 언론노조는 이 후보와 15일 정책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와도 정책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민주노총 산별조직과 가맹노조가 민주당과 잇따라 정책협약을 맺는 배경은 집행력 때문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이 후보의 지지율은 40% 후반에서 견고하게 형성돼 있다. 보수텃밭이라는 대구·경북지역 여론조사에서조차 34%를 형성했다. 격전지인 부산·울산·경남에서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에 2%포인트 앞선 41%로 나타났다. 이처럼 차기 정부 수반과 과반수 여당이 될 여지가 큰 민주당에 정책요구를 전달해 ‘쐐기’를 박으려는 현실적인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민주노총 가맹노조는 일정하게 민주당 친노동 의원들과 협력을 이어 왔다. 원내 진보정당을 지지하면서도 법률 개정이나 제도 보완 등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제도권 정치 역학관계 때문이다.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배치된다는 논란도 있다. 민주노총은 2023년 9월 7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당을 보수정당으로 규정하고 정치개혁 대상으로 지목해 왔다. 이런 방침에 따라 민주노총은 중앙 차원에서 최근 검토하던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을 포기하고 대선요구안 전달로 선회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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