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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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노동권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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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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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민주당에 근로기준법 2조 개정 등 요구 … “정권 바뀐다 방심 말고 현장 투쟁” 한목소리
민주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선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가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를 방치한 결과 사용자는 특수고용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회 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전달한 대선 요구안에는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해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사회보험 전면 적용 △적정(최저)임금 적용 및 확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정부 차원의 특수고용 실태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공정거래법 개정이 담겼다.
양경수 위원장은 “5월이 되니 (종합소득세) 3.3% 환급을 받으라는 광고가 곳곳에 차고 넘친다”며 “얼마 전까지 생소했던 3.3이란 표현이 이제는 광범위하게 알려지고 이야기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사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얼마나 양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이윤과 권한은 사업주와 원청이 독식하는 구조에서 책임과 위험은 개인에게 넘겨지는 지금의 현실을 바꿔 내자”며 “노조법을 개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사회보험과 안전의 일터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라는 위장된 도급·하청을 끝장내고 노동자라는 당당한 이름을 되찾기 위해 결의하자”고 덧붙였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당사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조건이 더욱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김규우 건설노조 기계분과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했다”며 “노동기본권 쟁취와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주체가 투쟁 선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이 유력한 민주당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김 분과위원장은 “정권이 바뀐다고, 이재명이 해 줄거라 기대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위원장도 “화물연대는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지만 민주당이 화물노동자에게 약속한 것을 실현하려면 우리가 다시 현장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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