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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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주 4일제 네트워크 “주 4.5일제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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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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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노동시간 1천700시간대 목표,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책협약을 맺고 주 4일 근무제 사회로의 진입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와 주 4일제 네트워크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양쪽은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해 연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천700시간대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단계별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주 4일제 네트워크는 주 40시간인 법정노동시간을 주 36시간을 거쳐 주 32시간으로 줄이는 안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및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주 4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 이행과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주 4.5일제 실험을 확장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올해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했다. 노사가 합의해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제 중 선택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3개 기업을 선정했다.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보전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최대 2천만원을 들여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양쪽은 이외에도, 연차휴가와 돌봄휴가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과로와 야간노동에 따른 건강피해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 이행 여부를 살피는 점검체계도 마련한다.
선대위 주 4.5일 일과쉼의균형 실천단장인 박홍배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워라밸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의 열쇠”라며 “노동시간을 줄이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진 주 4일제 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정책협약은 주 4일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정책협약 이후 민주당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가 연착륙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실천과 연대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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