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1-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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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원 최저임금 주는 조선산업 지원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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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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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형 비자’ 도마 올라 … 이 대통령 “월급 더 줘 국내 인력 취업하는 방향으로”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1.23 22:36
“조선업은 현장의 노동강도가 센데 최저임금만 주니까 국내에서 (노동자를) 못 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국내 조선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고려할 부분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울산에서 시행하는 광역형 비자 정책을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광역형 비자 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맞게 외국인력 유입을 위한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최종 승인해 비자를 발급해 주는 법무부 공모 시범사업으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울산 광역형 비자 유형은 일반기능인력(E-7-3)으로, 조선용접공·선박전기원·선박도장공 등 조선업 분야 3개 직종으로 설계했다.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4개 국가다.
시범사업의 외국인 고용은 별도의 쿼터를 추가 하지 않고 현행 법무부에서 허용하고 있는 국민고용인원의 30% 내에서 총 440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다.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이 최초의 광역형 비자를 시행했다”며 “광역형 비자는 울산 안에서, 조선업 분야에서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이 의견을 모으고 싶다”고 전제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일부 의견은 조선업 분야에서 싸게 고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조선업체는 좋겠지만”이라며 “우리의 고용기회를 결국 뺏기는 게 아니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이 돈 벌어서 지역사회에 살면 모르겠지만 전부 일정 시간 뒤 귀국하고 최소한의 생활비 이외 본국에 송금할 텐데 바람직한가라는 논란이 있다”고 제기했다.
김두겸 시장은 “하청업체가 조선업 인원을 모집하면 56%만 국내에서 구하고 나머지 40%는 못 구한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월급을 조금 주니까”라고 응수했다. 김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총액이 220만원밖에 안 돼 국내에서 소비를 못하고 (본국에) 송금한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220만원 주고 몇 조원씩 남는 세계 최강 경쟁력을 (자랑한다니) 이상하다”고 맞대응했다.
김 시장은 “월급을 더 주면 국내 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할 텐데”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내 말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시장은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조선이 이익이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 말이 믿어지느냐”며 “이런 게 국가 정책으로 결정할 일인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국내 조선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도 울산이 특별한 예외적 조치를 한 것이니까 어떻게 활용할지 말지 궁극적으로 울산시민들이 결정할 일이니 고심해 보라”며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 “광역형 비자 조치는 별도로 보고하라고 하라. 매우 논쟁적인 사안인데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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