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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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해지는 노동계 ‘데이터 주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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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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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양대 노총 제조 노동자 간담회 … 표준 보상조건·고용유지 가이드라인 제안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7.03 06:30
정부가 추진 중인 ‘제조 암묵지 기반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사업’에 노동계가 대응하며 노동계의 AI 시대 노동자 보호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노동자의 데이터 주권을 명확히 인정하고, 표준 보상 조건을 명문화하며, 도입시 고용유지와 비대체성을 못 박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업은 제조업 명장의 암묵지(경험이나 학습으로 체화된 지식)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AI 모델을 개발해 제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명장과 제조기업, AI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개발 과제를 제출하면 산업통상부 심의를 거쳐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용자가 우위에 서 있는 노동현장
데이터 등 권리관계 자율에 맡길 수 없어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제조업 노동계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산업부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계의 우려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제조연대와 민주노총 금속노조·민주노동연구원이 참석했다. 제조연대에는 금속노련, 담배인삼노조, 섬유·유통·건설노련, 식품산업노련, 신소재연맹, 화학노련이 참여하고 있다.
간담회는 정부가 제조 암묵지 사업 추진을 발표한 뒤 노동계가 반발하자 마련된 자리다. 산업부가 지난 4월17일 사업 공고를 냈다. 한국노총과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6일 뒤인 23일 반대 성명을 냈다. 노동현장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노동계와 대화 없이 진행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게 내용이다.
간담회에서 노정은 데이터 주권을 두고 부딪혔다. 정부는 이 사업이 위탁사업과 비슷한 것이다 보니 권리관계는 컨소시엄 내부에서 결정할 일이고, 산업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사용자가 우위에 서 있는 현장에서 권리관계를 자율에 맡길 수는 없는 만큼 산업부가 데이터 주권 보호에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할 때 데이터 주권과 표준 보상 조건을 명문화하고 이를 충족해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가 생산한 데이터로 인해 노동자가 AI에게 대체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와 비대체성 역시 협약서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고용보장, 지적재산권 보상, 데이터 보호를 최소 기준으로 한 표준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지속적으로 사업 감시 예고
“사회적 대화로 대응책 마련해야”
산업부는 절차상 협약서에 노동계 요구를 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업 시행 직전에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고, 과제별 컨소시엄이 선정된 상태라고 했다. 협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될 정도로 절차가 진척됐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사업공고 과정에서 사전에 제시하지 않은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면서도 노동계 의견을 반영해 ‘권고사항’으로 이행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감시하는 한편, 정교한 안을 만들어 데이터 주권을 보장할 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AI도입에 따라 어떻게 미래가 변화할지 확신이 없다”며 “AI 대응 방안도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AI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데이터가 감시와 인사평가, 노동감독 강화 등으로 쓰이지 않도록 기준을 만드는 한편으로 개별 기업의 재화가 아닌 공공재로 활용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연말까지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하고, 내부 토론을 통해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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