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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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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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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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서 강훈식 비서실장 언급 …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양극화 대응에 활용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7.06 06:30
정부가 반도체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양극화 대응, 청년 일자리 등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입법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피지컬AI 투자를 골자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K-자형 양극화 대응’,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민간 합동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호탄”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외에도 바이오와 항공 등 첨단산업들이 지방에서 새로 도약하도록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위원회로 격상하고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의 세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예외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본지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노동 분야 등 규제특례를 검토한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취지의 한 의원의 질의에 “다양한 규제 특례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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