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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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가이드라인’ 여파, 몸살 앓는 공공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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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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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강남역삼지사 폐쇄로 본 공공정책 … 국토정보공사 비롯 다수 기관 긴축 못 벗어나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7.08 06:30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직 축소와 정원 감축 기조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전 정부 때 줄어든 예산과 인력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소비자원, 국립공원공단 등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된 조직 축소와 정원 감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대표적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지부장 오종헌)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강남역삼지사 폐쇄까지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월세 못 내서 지사 폐쇄?
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수도권 임차료 상승에도 관련 예산이 전 정부 당시 삭감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약 23억원의 임차료 부족분을 다른 사업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올해 초부터 제기된 강남역삼지사 폐쇄 검토도 이러한 구조에서 비롯됐다.
서보람 노조 공공기관사업부 팀장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예산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 때 삭감된 경비 수준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은 조직·인력 감축과 지방조직 효율화, 경상경비 절감 등을 골자로 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장관이 “사실상 폐기됐다”고 밝히면서 해당 정책은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그렇지만 감축 기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대비 지난해까지 영월·인천 중구·서천·고흥·영광·완도·청도·성주·울주·남해·합천·횡성 등 상담센터 13곳이 폐쇄됐다. 올해는 가평 상담센터도 폐쇄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4년 지역본부를 13개에서 11개, 지사를 156개에서 145개로 축소했다. 2030년까지 지역본부 9개, 지사 110개로 추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도 2022년 지방조직 효율화 과정에서 인천·울산·강원지원을 폐쇄하고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18명을 감축했다.
예산, 인력 긴축 기조 “그대로”
국립공원공단도 당시 정원의 약 5%인 135명을 감축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감축 인원 대부분은 운영직과 공무직 등 무기계약직으로 전체의 89%(121명)에 해당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정년퇴직으로 빈자리를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인원을 줄였다. 2022년부터 탐방해설·환경관리 직종의 퇴직자 충원을 중단한 데 이어 2025년부터는 이를 전 직종으로 확대했다. 이들 기관 모두 감축된 인력 등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증원은 3천478명으로 문재인 정부 증원인력 1만9천104명에 못 미친다. 최근 건강일자리연구소는 ‘이재명 정부 1주년 공공기관 정책 성과와 과제’ 이슈페이퍼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인력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 중 하나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간 갈등으로 인한 예산수반 기관의 증원이 어려운 상황”을 꼽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기획예산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가입자 관리와 실업크레디트 등 4개 핵심사업이 감액 판정을 받았다.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15% 이상 감액안이 반영됐다. 오종헌 지부장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사업까지 긴축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력 운영 방식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5월 재정경제부는 ‘2027년 공공기관 정기증원 추진계획’에서 증원 신청과 함께 자체 감축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자체 감축 계획에는 감축 인원과 부서, 축소 업무, 감축 근거 등을 작성하도록 했고 작성 지침에는 ‘전체 정원의 최소 2% 이상 감축 소요를 발굴’하도록 했다. 사실상 인력을 늘리려면 인력을 줄일 계획부터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오 지부장은 “이재명 정부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긴축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국가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 국민 삶의 질을 지키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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