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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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날? 노동3권은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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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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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국회 찾아 노조법 개정 요구 … 노동자 40% “노조 힘 약하다”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7.08 06:30
8일 방위산업의 날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반쪽짜리’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호소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단체행동권 제약을 풀어달라는 요구다.
금속노련 방위산업 업종위원회(방산위원회)는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산노동자들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은 일부 노동자에게만 허락되는 권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박해철 의원이 함께했다.
현행 노조법 41조2항은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노조법이 노동3권을 옭아매 노조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방산노동자들의 지적이다. 금속노련이 5월28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진행한 ‘2026년 방위산업 현장 노동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조의 힘과 권한이 ‘다소 약하다’ 또는 ‘매우 약하다’고 답한 비율은 39.81%로, 40%에 육박했다. ‘회사한테 끌려다닌다’ ‘파업을 못 한다’는 주관식 응답도 눈에 띄었다.
설문조사에는 주요 방위산업체로 꼽히는 풍산·KAI·LS엠트론·한화시스템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1천455명이 참여했다. 이성종 방산위원회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물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방산노동자는 없지만 국가안보를 이유로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봉쇄한다면 그 결과는 노사관계의 균형 붕괴”라고 우려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도 “K-방산은 세계로 나아갔지만, 방산노동자의 노동권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노동자의 기본권만은 수십 년 전 기준에 묶어두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방위산업의 날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며 K-방산의 위상을 높여 오신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적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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