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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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파괴 ‘메가특구특별법’ 철회” 거세지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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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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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개 노동·시민단체 청와대 앞 기자회견 … “재벌엔 특혜, 노동자엔 위험 떠넘기는 국민총동원령”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8.12 06:30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특례 조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소수정당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양대 노총 등 83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은 노동기본권 파괴와 삼성·SK 등 재벌특혜를 통해 사회부정의와 불평등을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삼성·SK 등과 함께 호남권 등에 반도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3개 분야에 1천600조원을 투입해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연일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달 6일에 이어 이달 10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약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네거티브 규제)와 특별보조금 지원은 물론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2년+2년) △파견 대상 확대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포함) 제외 등 굵직한 노동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노동개악’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일단 정부는 한 템포 쉬어가는 모양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메가프로젝트 성공 자체가 주 52시간 문제와 직접 연관될 사안은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시민사회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사용자는 비정규직을 최대 4년까지 사용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번에 허용되면 이런 흐름은 관련 산업으로 확대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옥 금속노조 엠코지회장은 “연구개발(R&D) 노동자만 적용 제외한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은 그만하라”며 “반도체공장 생산현장을 기술개발팀으로 팀명을 바꾸면 그만이고, 이미 현장 노동자들 중 엔지니어와 일하지 않는 오퍼레이터들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메가프로젝트 실상은 삼성·SK의 천문학적 이윤을 위해 국가 자원과 제도를 총동원하고, 그 비용과 위험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는 ‘국민총동원령’”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전 국토의 자원을 잠식하며 재벌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이 어떻게 국익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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