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28 10:59
|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메가특구법 발의에 ‘촉각’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88
|
민주노총 “일방 발의시 대화 재검토” … 10월 초 노동특례 포함 법안 발의 전망
이재 기자 입력 2026.09.28 06:30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쟁점으로 메가특구특별법안 발의가 부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도중 정부·여당이 특별법안을 발의하면 대화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례 저지·초과이윤 환원 요구
민주노총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만약에 우리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메가특구특별법안이 발의되면 당연히 전반적인 판단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면서 메가특구 노동특례 저지를 목표로 세웠다. 이와 함께 메가프로젝트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환원을 비롯한 성과공유도 특구조성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다른 입장이다. 당초 이달 내 특별법안이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는 발의 시점이 다소 늦춰져 10월 초순으로 관측된다. 사회적 대화와 법안 발의가 각자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셈이다.
법안 내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당초 법안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노동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제외)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연장 △파견 업종 확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노동특례 3종’이다.
노동특례 담아 발의하고 국회에서 조율 전망도
현재는 노동특례 3종이 모두 담기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파견 업종 확대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같은 노동시간 규제완화 도입에는 재계가 목소리를 내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입법 기술’이 사용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3종을 모두 담되, 법안 발의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1개를 제외하는 방식이다. 사회적 대화 진척에 따라 노동계 요구를 수용했다는 ‘알리바이’도 만들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법안을 먼저 발의하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휘청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법안 발의에는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국회 입법 과정이 사회적 대화의 진도와 결과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법안을 발의해도 상당기간 계류될 것이란 의미다.
이 대통령이 메가특구특별법을 강행할 경우 고립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청년세대는 물론이고 4050 지지층도 이탈이 심화한 상황에서 노동·시민사회까지 가세하면 타격이 크다. 이미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과 지방이전 예고로 공공부문 노조와 각을 세운 상황에서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도 삐끗하면 양대 노총과도 거리감이 커진다.
데이터센터 시점 2029년 지금 왜 노동특례?
게다가 법안이 통과해도 실제 가동과 노동력 투입은 아직 먼 얘기다. 1단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 목표 시점이 2029년까지다. 법을 만들어도 실제 집행되는 시기와 시차가 크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실제 가동까지 시간이 멀어 당장 노동특례를 비중 있게 논의할 정합성도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사정은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를 다음달 2일 다시 연다. 실장급이 참여한다. 주 1~2회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차관급 운영협의체를 병행해 합의하는 방식을 취한다. 양대 노총과 한국경총·대한상의 그리고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국무조정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참가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