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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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전 지역·업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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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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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 건의 … “반도체 시범 적용 뒤 전체 전문직 확대”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9.22 06:30
한국경제인협회가 전 지역·업종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고소득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한경협은 21일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이차전지)·바이오·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의견을 수렴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건의 과제’ 41건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과제에는 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한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이 포함됐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 제외 대상을 명시한 63조(적용의 제외)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전문직 또는 사무직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소득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이 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서면으로 동의한 근로자”라는 문구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제도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제도 변화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부터 시범 적용한 뒤 전체 전문직으로 확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부는 메가특구 특별법안으로 특구 내 기업 종사자로 한정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노동자 개별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 한도,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경협의 정책건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전 지역, 전 업종에서 시행하자는 쪽으로 재계 입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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