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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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특별법 저지” 공동행동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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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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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모여 “개발 폭주 선언” 한목소리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9.23 06:30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행동에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일부 산별 및 지역본부, 녹색연합 등 1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논의 중단과 3대 메가프로젝트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발표한 출범 선언문에서 “지난 6월29일 발표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국가의 모든 자원과 제도를 소수의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몰아주는 전례 없는 ‘개발 폭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기간 ‘2+2’로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메가특구법으로 추진하는 노동특례를 비판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정부는 메가특구법을 통해 노동시간 상한을 풀고 고소득 연구개발직과 관리직에게는 연장·야간·휴일수당마저 박탈하려 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대상 확대를 통해 불안정 고용을 고착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노총은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것이 곧 노동특례를 받아들이겠다는 동의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환경단체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의견수렴 부족을 지적했다. 유승욱 원삼지역 LNG 배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원삼면에는 4개의 학교 중 3개 학교 앞에 고압 배관을 묻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학교에 통보하는 경우도 없었다”며 “LNG 배관 공사 전체 노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송춘 목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농업용수 공급 문제에 “농민과 아무 대화 없이 공업용수로 주겠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움도 없이 발표한다”며 “당장 끌어내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관계부처가 참석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노사정은 실무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들어간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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