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8년까지 37기 폐지, 8천418명 실직 … 지구온도 1.5도 상승 마지노선 이미 뚫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고용전환 대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오는 12월 500메가와트(㎽)짜리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를 폐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7기를 폐지한다. 설비 용량은 1만9천40메가와트다. 일자리를 잃는 간접고용 노동자만 8천418명이다. LNG복합발전소로 일부를 전환할 계획이지만 평택 LNG 1~4호기 1천400메가와트도 올해 폐지를 앞둬 석탄화력발전소가 전환한 LNG복합발전소도 벌써 과도기 단계에 들어섰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제외하고 2038년까지 폐지하는 발전소는 유류발전소인 대산복합발전소(466메가와트)와 수원열병합발전소(39메가와트)다. 각각 2026년과 2028년 문 닫는다. 두 발전소 모두 LNG로 전환한다.<표 참조>

원전 빼고 손 놓은 정부·여당

정부나 국회 대응은 딱히 눈에 띄는 게 없다. 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영향과 지역경제 타격 우려는 호들갑스럽게 제기됐지만 국회는 변변한 법 하나 만들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들어 성과라고는 21대 국회 막판인 2023년 10월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거의 유일하다. 최근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며 통과한 해상풍력 특별법은 되레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를 키운다는 비판에도 휩싸여 있다.

정부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른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는데, 2023년 법률 제정 뒤 2024년 시행하고 나서 1년이나 지났다.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 폐지를 약 9개월여 앞둔 시점이라 빨랐다고 보기 어렵다. 이밖에 지난해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목을 고려하면 2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눈에 띄는 대응은 원자력발전을 매개로 한 전원구성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 기준 원전 발전량은 35.2%로, 재생에너지 29.2%를 뛰어넘는다. 재생에너지에 신에너지(3.8%)를 더해도 원전 비중을 하회한다. 종합하면 원전 강화를 기조로 둔 것 외에 재생에너지 강화나 기후위기에 따른 고용전환 같은 대응은 외면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나마 ‘공정한 전환’이라고 추진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아예 실종됐다.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 여력 갖춰야”

여권에서는 일부 의원이 개인기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준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석탄화력발전소 탄소포집·저장 기술 활용을 통한 발전비정규직 전환에 관심을 기울였고, 최근에는 석탄재 광물화 방안으로 고용을 이어 가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런 정책은 모두 석탄발전이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작동하는 방식이다.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연간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국제사회의 약속도 이미 무산된 마당에 석탄발전을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 때문에 노동·기후단체들은 공공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대안으로 강조하고 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발전공기업이 규모를 갖추고 있을 때 공공재생에너지 투자로 적극 유인하고, 이 과정에 일자리를 잃을 노동자를 배치하라는 게 뼈대”라며 “당초 파리기후협정 당시 약속한 탈석탄 시기가 2030년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계획상 2050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 20여년 가깝게 지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