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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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노동과제 1순위 ‘고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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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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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1천123명 설문 결과 28.9% 지목… 성별·나이·고용형태 따라 개별의제 인식 차이
차기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정책 과제로 고용불안(28.9%)이 꼽혔다. 다만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시급성 순위가 상이해 개별의제 대응이 중요하게 떠오를 전망이다.
일하는사람연구소·유니온센터(이사장 김종진)는 지난 2월17~24일 임금노동자와 비전형 노동자 1천123명을 대상으로 다음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정책 영역(1·2순위 중복응답)을 물은 결과 1순위 기준 고용불안(28.9%)과 저임금 문제(16.7%)가 꼽혔다고 1일 밝혔다. 일과 삶 불균형 문제(13.7%),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중노동시장 격차 문제(9.5%), 장시간 노동 문제(9.5%), 산업안전보건 문제(7.7%)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직보다 비전형·비정규직이 고용불안 호소
다만 시급성 인식에 응답자의 특성별 차이가 드러났다. 고용불안 문제를 보면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같은 비전형 노동자와 비정규직 중 각각 32.6%, 35.5%가 1순위로 꼽았지만 정규직은 23.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나이를 살펴봐도 50~60세대는 36.3%가 고용불안 문제를 시급한 과제 1순위로 꼽았지만 19~34세 22.7%, 35~49세 27.7%로 차이를 드러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32.6%)의 고용불안 시급성 인식이 남성(25.3%)보다 높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인식이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1순위로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꼽은 노동자를 보면 정규직은 7%, 비정규직은 8.3%가, 비전형 노동자는 9.3%가 1순위로 꼽았다. 이와 달리 일과 삶 불균형 문제 응답률은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응답률이 낮았다. 정규직은 15.1%, 비정규직은 12.4%, 비전형 노동자는 11.6%가 꼽았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일에 투입하는 시간이 더 많아 일과 삶 균형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노동자, 약자보호 의제에 적극적
사회안전망과 돌봄건강 등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을 포괄하는 노동 관련 의제 17개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특성별 차이도 확인됐다. 100점 만점으로 조사결과를 치환해보니 주 4일제 도입 필요성에 청년은 68.5점을 준 반면 전체 세대 합계는 58.5점으로 10점 차이가 났다. 여성노동자들이 취약층 산업안전보건법 확대적용 73.3점(전체 71.6점), 비정규직 사용사유 규정 73.3점(전체 70.7점), 상병수당 72.8점(전체 71.1점), 근로기준법 5명 미만 적용 71.7점(전체 68.7점), 비전형 노동자 직업훈련 확대 70점(전체 68.4점), 비전형 노동자 출산육아돌봄 확대 69.7점(전체 68.3점), 정신건강 확대 69.4점(67.2점) 등 남성노동자들보다 약자보호에 적극성을 보였다.
김종진 이사장은 “다음 정부 노동정책의 의제별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정치사회적 이념에서 진보적 성향과 여성 집단이 대체로 가장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며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이나 비정규직 문제, 상병수당 도입, 5명 미만 근로기준법 도입과 비전형노동에 대한 정책에 있어 거의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ILO 102호 사회보장협약 비준해야”
김 이사장은 이어 “다음 정부와 국회에서 사각지대 노동을 해소하고 정책대상을 넓혀 보편적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이 결합된 최저기준선 보장을 위한 법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제안했다. 102호 사회보장(최저기준)협약과 각 사회보장 분야별 121·128·130·168·183호 협약이다. 김 이사장은 “22대 국회에서 ILO 102호 협약 비준위원회를 꾸려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보호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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