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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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M 중재안 “사용자는 노조인정, 노조는 파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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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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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 “사회적 임금 인상” 권고 … 사용자 수용, 노조 3일 입장 발표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에 파업을 유보하는 대신 단체교섭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사용자쪽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노조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광주시 노사민정협 조정·중재특별위원회는 2일 광주시청에서 조정·중재안을 GGM 노사에 전달하고 양쪽에 수용을 촉구했다.
조정중재안 뼈대는 GGM 설립 당시 노사민정이 합의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되 노조의 교섭권은 인정하는 방식이다. 사용자에게는 노조와 상생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조합비 일괄공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단체교섭시 타임오프를 현행 4시간에서 4시간 더 늘린 8시간으로 확대하고, 2교대제를 도입해 공급 물량 확대와 신규모델 도입 등 비전을 제시하라고 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하라고 권했다.
노조에는 35만대 생산 목표 달성시까지 파업을 유보하고, 노사상생협의회의 역할을 존중하라고 요청했다. 35만대 생산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2교대 근무에도 협력하라고 권고했다.
시에는 사회적 임금 같은 공동복지프로그램을 적극 이행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액과 주거지원비 현실적 수준 지원, GGM 갈등 현안을 모니터링할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상설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GGM 노사갈등이 확대하고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여섯 차례 부분파업을 하자 올해 1월 조정·중재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조정·중재안을 마련했다.
사용자쪽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GGM은 “조정중재안에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취지와 맞지 않은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부담은 되지만, GGM 설립 과정에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체결의 주체가 됐던 노사민정협의회가 심사숙고 끝에 제시한 중재안이기 때문에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입장을 내일 밝히기로 했다. 다만 35만대 생산 목표 달성시까지 파업을 유보하라는 권고는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권고라 수용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단체교섭 역시 진행은 하더라도 노사상생협의회 역할을 존중하는 권고는 핵심 갈등인 단체교섭을 우회한 임금결정 구조를 수용하라는 뜻이어서 노조는 곤란해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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