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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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국정과제 ⑥] ‘혁신 일자리정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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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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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지원 60.9점
이재 기자 입력 2026.06.29 06:30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지원정책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숫자로 잡히는 일자리 정책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 숫자로 목표를 제시하던 앞선 대선과는 사뭇 달랐다. 이후 국정과제를 수립하면서도 이런 양상은 반영됐는데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96번 국정과제는 △고용서비스 고도화와 전 국민 역량강화 지원 △지역 재량권 강화를 통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구직지원금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완성 등 든든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청년·여성, 사회적기업 등 사회통합적 고용-취업지원을 제시했다.
평가는 어떨까. <매일노동뉴스>가 한국산업노동학회와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점수는 60.9점이다. 6개 노동 관련 국정과제 가운데 5번째로 점수가 낮다.
수적 일자리 정책 미흡, 개선도 미흡
일단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 전문가는 “청넌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 대책만큼은 속도감 있게 전개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고용서비스 고도화나 지역 재량권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관련 실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돼 왔으나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의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청년고용 개선, 지역 일자리 기반 확충 같은 핵심 지표에서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무엇보다 악화하는 청년고용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한 전문가는 “청년실업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 상황의 악화를 개선할 적극적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또 다른 전문가는 “주식시장 부양 정책으로 노동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노동가치가 금융 수익률보다 낮게 평가되는 요인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올해 초 아틀라스 같은 피지컬 인공지능(AI) 도입이 화제가 되고, 민간의 AI 도입이 늘면서 청년채용에 더욱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중동전쟁 여파로 지난 5월 취업자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뼈아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지역별 고용 상황을 밀착 점검해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에서는 집권 초기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정이 원망스러울 법하다.
채용뿐 아니라 전 국민 고용보험 완성 같은 대책도 속도가 더디다. 한 전문가는 “현 정부는 노동이나 산업안전 정책에 비해 고용정책 영역에서의 혁신이나 추진의지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고용서비스 등 일자리 알선 ‘전달체계’ 손본 정부
정부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정부는 AI 일자리 매칭을 통해 취업한 지난해 취업자 규모가 2024년 대비해 66%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석유화학산업단지 고용위기에 대응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을 실시해 7개 지역을 지정하고 올해 3월까지 251억원을 지원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해 구직자 생계 부담을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사회보험 징수기준을 소득기준으로 통일한 것은 상당한 변화다. 정부는 지난 2월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을 고쳐 고용보험 적용과 보험료 부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을 노동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꿨다. 내년 시행 목표다.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알선과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성과로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이고 촘촘한 정책을 요구한다. 한 전문가는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전면 시행과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요건 개선 같은 핵심 과제가 법제화나 예산 배정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고용보험상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 급여의 일반회계 부담이나 재정 분리 조치가 정착되지 않아 재원 안정성이 모자라다”며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속히 시행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 일자리 정책을 노동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전문가는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지역 특성을 엄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시적 소통이 필수”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그리고 지자체를 연결해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 현황을 모니터링할 새 모델을 노동부가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 질 개선 전환 요구도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산업전환 대응도 주문했다. 한 전문가는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기금의 개혁을 위한 정책 논의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피상적인 정책보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전문가는 “과거부터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그리고 재취업이라는 정책 경로는 유지됐지만 현실에서는 나쁜 일자리에서 또 다른 나쁜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좋은 일자리에서 노동시장 이탈을 거쳐 더 낮은 질의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과제는 사람을 더 많이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일자리를 어떻게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 것인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는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중소기업, 서비스업, 의료기관, 제조업, 물류업 등 일자리에서 일한다”며 “정책 목표는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지금 일자리를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로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기업 관련 지원은 전혀 없었다는 비판도 있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사회적기업진흥원 예산이 이전 정부와 비교해 확대됐지만 인원이 그대로라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오히려 사회적기업 관련 협회 같은 중간 블록처럼 되는 현상만 초래한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지원하도록 해야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제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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