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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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I도 ‘정의로운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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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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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환자 안전·의료공공성·노동권 함께 지켜야”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7.01 06:30
보건의료계 인공지능(AI) 도입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환자 안전과 노동권을 함께 보장하는 ‘정의로운 AI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의료 AI를 도입할 때 노동자와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환자 안전과 고용영향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연속 워크숍 ‘영향받는 사람의 목소리’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의료 AI 확산에 따른 환자 안전, 의료공공성, 의료노동 변화 등이 논의됐다.
노조 없는 병원, 사용자 논리로 AI 도입
발제를 맡은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올해 발표한 ‘대한민국의 간호 분야 AI 도입과 과제’ 보고서를 인용해 AI 도입 성패는 기술 자체보다 현장의 필요를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화 물류로봇은 간호사의 반복업무를 줄여 환자 돌봄 시간을 늘렸지만, 낙상 위험 예측 시스템은 현장 경험과 맞지 않는 경고를 반복해 오히려 업무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다.
전진한 정책국장은 연구 대상 병원이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의료현장의 필요보다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AI 도입 여부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그는 “노조가 있는 병원은 노동자와 의료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기술이 도입되는 반면 노조가 없는 병원은 사용자 이익 중심으로 기술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인력 충원 없이 AI를 도입하면 환자 감시와 기록 업무만 늘고 노동 통제와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며 “자동화가 일부 직종의 업무를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계 의료 AI에 ‘정의로운 전환’ 제시
노동계는 국립대병원의 AI 사용 현실을 증언하고 환자와 노동자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은 국립대병원들이 이미 AI 도입 경쟁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조 국장에 따르면 자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축한 국립대병원은 강원대·경북대·서울대 등 6곳이다. 상당수 병원이 건강보험 적용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만 받은 AI 의료기기를 비급여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AI 도입 과정에서 환자 설명과 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AI와 자동화 설비를 도입할 경우 최소 90일 전 노조에 통보하고 노동조건과 고용,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노사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의료 AI 도입 여부보다 환자 안전과 노동권, 의료공공성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AI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며 △환자 안전 우선 △공공의료 강화 △노동자 참여와 노사 공동 의사결정 △고용안정과 전환교육 △노동강도 완화와 직접 돌봄시간 확대 △AI를 활용한 노동자 감시 제한 △건강정보 공공성 보장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최 정책실장은 “환자는 알고리즘이 아니며 노동자는 전환의 객체가 아니다”며 “의료 AI의 미래는 기술 자체보다 어떤 사회적 원칙과 민주적 통제 아래 기술을 활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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