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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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국정과제 ⓛ] ‘노동안전·건강’ “고용·노사보다 앞세워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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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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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76점으로 1위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6.29 06:30
산업재해 감축은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핵심 의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냐”고 직접 묻는 등 꾸준한 관심을 표해 왔다.
한국산업노동학회와 본지가 함께 진행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고용노동부 소관 국정과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학회 회원 47명이 0점부터 100점까지 온라인으로 점수를 매겼는데, 평균 76.0점을 기록했다.
한 응답자는 “고용·노사·산업안전 분야로 구분되는 노동정책은 그간 고용·노사 정책이 선순위였으며 안전정책은 후순위였다”며 “노사조차 선순위를 해결하기 위해 이념적으로 도구화했던 안전을 정책 첫 꼭지에 등장시킨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책 우선순위로 정한 것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것이 곧 과제의 완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산재 감축 의지가 현장에 닿으려면 비정형·소규모·원하청 등 맞춤형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진단이 잇따랐다.
“대통령 강한 의지” 실제 성과는 ‘갑론을박’
‘처벌 중심 프레임’ 정책 깊이 제약 우려도
정부가 노동정책 중 안전·보건 분야에 역량을 특히 집중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체로 공감대를 얻었다. 설문조사 답변에서도 “강한 드라이브” “산재노동자 출신 대통령의 산업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노동부 장관 등이 정책적 뒷받침을 충실하게 수행 중” “안전·보건 정책을 노동과제 전면에 내세운 첫 번째 정부”라는 표현이 있었다. 실제 노동부 인력과 예산에도 변화가 컸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했고, 올해 예산안에 ‘안전 일터’라는 이름으로 안전한 일터지킴이 446억원과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 433억원 등이 신설됐다.
정부가 산재 감소 정책에 집중하게 된 배경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컸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으나, 실제 성과를 두고는 전문가마다 다른 시각을 보였다. 산재 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호통이 만능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 국정과제에 75점을 매길 전문가는 “원·하청 공동 안전보건관리, 작업중지권 확대 등 제도적 진전이 있고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17.5% 감소 등 단기 성과도 보였지만 50명·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 접근은 여전히 지원 중심에 머물러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은 의무라는 대통령 발언에 의존하는 처벌 중심 프레임이 오히려 정책의 깊이를 제약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85점을 준 응답자도 “지나치게 형사법적 측면에 치우쳐 노사와 원·하청 모두 직관적으로 공감할 법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느낌”이라고 봤다.
정부, 안전·건강 일관된 의지 이어가되
‘개별 제도 넘어라’ 로드맵 주문한 전문가들
노동안전·건강 정책이 의지의 단계는 넘어섰지만 구조를 바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지는 못했다는 우려도 있었다. 개별 제도를 넘어 정책의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나쁘지 않은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는 않고 있다” “초기에 산업안전에 주력한 점은 평가하나 구조적·근본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대답이 대표적이다.
산재 감소를 목표로 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설계도가 제시돼야 한다는 주문과도 연계된다. 노동안전·건강 국정과제에 50점을 준 전문가는 “현재까지의 정책은 개별 제도의 보완과 집행력 강화에 집중돼 있으며, 한국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산업안전 체계를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비전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1년이라는 기간 안에 구조개혁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산업안전 체제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실행 경로는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로드맵 수립을 위한 방법론도 비교적 분명히 제시된다. 한 응답자는 “안전 문제가 기업의 경영 방향과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비용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형사처벌 강화 등에서 그치지 말고 노사관계, 기업 문화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안전 문제를 다시 평가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동자 참여도 주요 키워드로 언급됐다. 80점을 준 전문가는 “(정부가) 건강과 안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으나, 이 역시 시스템 개혁의 문제인데 그러한 접근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노동자 참여권 강화는 요원한 일이라고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다른 전문가는 “산업안전 의제는 현장 노동자와 함께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참여 없이 안전일터는 없다”고 강조했다.
비정형·소규모·원하청 특히 살펴야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응답 집중
전문가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지목한 사각지대는 비정형 노동자와 영세사업장, 원·하청 구조였다. 산재 위험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세밀하게 고안하라는 문제의식이다.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현장에서 위험한 일들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비정형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그리고 예방에 초점을 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하청노동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구조를 방치한 채 개별 사업주 처벌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다.
1년 동안 추진했던 산재 관련 입법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시선도 존재했다. 입법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시작 3개월여 만에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국회를 오가며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청노동자가 원청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도 공소 제기 이후 공개하도록 정했다.
노동안전 국정과제에 80점을 매긴 전문가는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나,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법망을 비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가 산재보험 선 보장, 전 국민 산재보험, 신속 처리 실현 등 산재보험제도 혁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전문가는 “산재보험 혁신과 관련해 추진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다른 전문가는 “전체 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보험의 보편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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