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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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국정과제 ②] ‘노동대전환’ “성과가 있나요?”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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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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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변동·디지털 변화·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60.6점 ‘최하위 평가’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6.29 06:30
“요란하기만 함.” “별로 정책다운 정책이 안 보임.” “성과가 있나요?”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내건 ‘인구 변동·디지털 변화·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국정과제 평가에 전문가들은 가장 냉소적이었다. 한국산업노동학회와 본지가 함께 진행한 회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 국정과제 1년 성적은 평균 60.6점을 기록하며 노동부 소관 6개 국정과제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성과로 인정받은 건 퇴직연금 노사정 합의 정도가 꼽힌다. 노사정이 TF를 꾸려 지난 2월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 도입 등에 합의했다. 노사가 퇴직연금제도 구조적 개선 방향에 합의한 것은 2005년 제도 도입 뒤 처음이다. 나머지 실천과제인 초고령화에 대응할 정년연장, 정의로운 노동전환, 이주노동자 통합 취업지원과 고용허가제 개선 등에서 손에 잡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한 점이 혹평을 이끌었다.
정년연장도 이주노동자도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
인구변화 대응 과제는 정년연장과 이주노동자 정책이 주요 과제로 설계됐다.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은 점이 주로 문제로 지적됐다. 단계적 정년연장이 주된 사례다. 지난해 4월부터 여당 내 정년연장 논의체가 꾸려졌지만 목표했던 ‘연내 입법’ 시한을 훌쩍 넘겼다. 노·사 이해당사자는 정년연장 시나리오와 방법론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공전했고, 공식 발표가 아닌 언론을 통해 논의 내용이 공개되거나 참여 주체의 성명을 통해 알려지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인구 변동·디지털 변화·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에 70점을 매긴 전문가는 “정년연장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공론화를 진전시키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다른 전문가도 “정년연장은 1년 내 입법을 공언했음에도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공개 당시 비공개 자료를 통해 입법 시기(2025년 연내 입법)를 명확하게 밝혔다.
이주노동자 통합 취업지원과 고용허가제 개선도 마찬가지다. 한 응답자는 “인구구조 변화에서 이주노동력은 필수적임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체류관리 정책으로, 증가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 무방비하다”고 봤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미진한 가운데, 지역이 논의를 이끌자는 주장도 있었다. 다른 응답자는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 문제는 중앙정부 정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에게 강요하는 AX대전환”
산업은 속도전, 노동은 제자리
디지털·기후위기에 따른 ‘노동대전환’에 대한 평가 역시 냉정했다. 국정과제의 핵심인 ‘노동’을 빼고 산업을 전환하고 있다는 시각이 주를 이뤘다. 한 전문가는 “인공지능 대전환(AX)에 대한 산업적 가치에만 치중하고 있고, 노동현장 변화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서 노동에 미치는 불합리함과 차별을 사전에 사회적으로 조율해야 하지만,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의로운 노동전환의 핵심이 빠진 채 노동에 강요하는 AX”라고 재정의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뒤쳐진다는 지적이다. “AI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강조한 응답자는 “AI가 가져올 미래는 일자리 문제와 저숙련 노동, 노동감시 문제 등 여러 위험을 내포하는데 사회적 논의는 시작도 안 됐다”고 우려했다. 이 응답자는 노동대전환 국정과제에 20점을 매겼다.
30점을 준 응답자도 “모든 것이 사후적 대응이다”며 “정부 지원은 산업계 지원, 기술적 지원이 대부분이고 고용과 노동, 교육훈련 등은 거의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일시적인 예산 투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AI와 관련해 긍정적인 응답은 “기본체계를 정비하고 실제적인 대응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한두 건 정도에 불과했다.
저탄소 산업전환 지원 과제 역시 적극적이지 않다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정부가 준비는 하고 있겠으나 체감되는 변화가 아직 크지 않다”며 70점을 준 한 응답자는 “정의로운 노동전환은 통합적 접근이 절실하다. 밀려나는 노동자 따로, 부처 정책 따로, 중앙과 지방 따로인 듯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응답자도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준비 중에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결단·참여 있어야 ‘대전환’ 빛날 것
대체적으로 전문가 의견은 인구변동 정책에는 결단이, 디지털·기후위기는 참여가 부족했다는 의견으로 수렴됐다. 정년연장과 이주노동자 정책은 논의에 비해 실행이 더뎠고, AI·기후위기 대응은 정작 전환의 직격타를 맞을 노동자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주변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논의가 한참 진행됐음에도 정부의 정년연장안이 없다는 점이 그 증거로 지목된다. 정부는 민주당의 정년연장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 응답자는 “단순히 노사 합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고용 공백 해소라는 사회정책적 목표를 기준으로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며 “정년연장 논의를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숙련전승, 청년고용 대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동자 참여는 다소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주문처럼 보이지만 참여가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기구는 구체적이다. 다른 응답자는 “예컨대 국가AI전략위원회조차 노동쪽을 대표해 노동부 장관은 포함되지만, 정작 노동계 대표들은 참여하지 못한다”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도 과거와 달리 노동계와 시민사회 및 환경운동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했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소 노사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는 취지의 특별법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인 지난달 19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시 이 법안이 정의하는 지역민과 노동자 참여 방식이 제한적이라는 일각의 의견이 있기도 했다.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하위 계획 성격인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라는 비판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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