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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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방지’ 담은 남아공 기후변화법, 노동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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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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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의 최대 노총인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SATU·코사투)는 지난 18일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최종적으로 공포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이 2023년 11월 기후변화법에 서명해 법률의 기본틀을 확정했다. 하지만 탄소예산제도, 지방정부 기후 계획 의무화, 위반시 제재 규정 등의 추가 규제 정비를 위해 전면 시행은 유보됐다. 이번에 잔여 조항의 시행규정(Regulations)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기업과 정부에 대한 이 법의 구속력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됐다.
코사투는 2023년 법 통과 당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노동자 보호 세부 규정(석탄 산업 종사자 재훈련 프로그램 예산 편성)과 법 위반 기관·기업에 대한 엄격한 제재 조항이 구체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아공의 ‘기후변화법’은 2023년에 원칙 및 기관 설립 등 실행 가능한 사항을 확정하고, 노사정 추가 협의를 통해 세부 규제와 예산을 마련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의 추가 조항 공포로 완전한 법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기후변화법의 최종 확정과 시행을 환영하는 성명에서 코사투는 “기후변화는 노동자와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경제에 실제적인 위협”이라면서 ”이미 그 영향은 매년 수천 명의 노동자 생명을 앗아가는 오염, 파괴적인 홍수의 빈발, 일부 지역의 식수 공급 감소, 기온 상승, 그리고 사막화로 인한 경작지 손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인간의 지속 불가능한 행동과 노동자와 사회의 필요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을 지목했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서명한 기후변화법은 “남아프리카가 기후변화의 여러 위기를 관리하고, 전환 과정이 공정하며 노동자·일자리·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접근을 제공하는 데서 시급했던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코사투는 기후변화법 최종 공포가 “집권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이끄는 정부가 기후변화를 집단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회적 대화기구인) 전국경제발전노동위원회(NEDLAC)에서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우려사항과 제안이 법안에 반영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사투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남아프리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의 설치 △국가·주·지방정부 및 주요 공기업의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감소 계획 수립 요구 △주 및 지방정부 포럼을 통한 노동계·기업·지역사회의 참여 보장 △기후변화 및 환경 규정 미준수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최종적으로 법안 내용에 담긴 것을 높게 평가했다.
코사투는 기후변화법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 NEDLAC에서 활발한 논쟁을 이끌었다. 코사투는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일자리 보호와 경제적 번영과 연계돼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화석연료 의존 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되지 않고 재교육·재배치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기후계획 수립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포럼 설치를 제안했고, 이는 법안에 반영됐다.
기후변화법안은 2018년 처음 제안된 후 노사정 및 시민사회와의 논의를 거쳐 2023년 10월 남아공 국회에서 통과됐고, 라마포사 대통령이 2023년 11월 법안에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지난해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일자리 보호와 노동권 강화를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면서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의 갑작스러운 실업 방지를 위해 재교육·재배치 프로그램 시행을 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동시에 기업의 환경 규정 위반시 엄격한 제재와 노동자 참여 보장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를 정부와 국회가 받아들임으로써 남아공의 기후변화법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보다 효과적인 법으로 등장하게 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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