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도 높이고 재고용도 하고 … 숙련인력난·구인난 버티는 원동력

법정 정년연장과 임금 삭감을 수반한 재고용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노사정 간 입장 차가 크지만 방법론과 무관하게 60세 이상 노동은 이미 산업현장에서 확산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제조업 같은 산업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은 줄어들고 정년퇴직이 늘어 숙련을 유지하기 어려운 탓이다.

한국경총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20개 기업이 계속고용 정책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20곳 모두 정년 후 재고용하는 방식의 계속고용을 택했다.

눈에 띄는 사례는 화장품 소매업종 D사다. D사의 정년은 65세다. 정년 뒤 재고용 방식으로 고용을 이어 가는데 연령상한 규정도 없다. 현행법보다 정년을 이미 5년 높였고, 여기에 재고용까지 하는 방식이다. 제도권에서 대립하는 정년연장과 재고용이 양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19개 기업은 법정 정년인 60세로 정하고 최장 3년까지 기한을 둔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다. 이른바 촉탁직 계약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대표적이다. 촉탁직 계약기간은 2년 미만이다.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영향이다.

촉탁직 재고용시 모든 기업이 근무조건을 하향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1월 발표한 중장년 계속고용 우수기업 사례에 포함된 ㈜잉글우드랩코리아는 60세 정년 이후 선별 절차를 거쳐 1년 단위 촉탁직 계속고용을 시행하는데 정년 이전과 임금은 동일하다.

재고용이 아닌 정년을 연장한 기업도 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부터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을 62세로 연장했다. 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동국제강은 2022년 노사합의로 정년을 61세까지 연장했고 지난해 또다시 한 살을 늘렸다. 철강업계 최초로 꼽힌다. 정년연장 외에도 촉탁직 재고용도 시행한다. 62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근무한 뒤 다시 촉탁직으로 재입사할 수 있다.

제도 개정 방향과 무관하게 노사 양쪽은 은퇴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숙련노동자를 구하는 데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등 계속 고용을 이어 갈 수 있는 개선에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장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구직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숙련노동자가 은퇴하는 데 고충을 느끼는 사용자쪽이 많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