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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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아프면 쉴 수 있게 ‘순회교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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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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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 후속대책 발표 …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지원 확대, 교사 처우개선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6.17 06:30
교사의 질병 등으로 유치원에 갑자기 인력공백이 발생하면 정부가 순회교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연내 법 개정해 순회교사 근거 마련
사립유치원 하루 병가도 대체인력
교육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 경기도 부천의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렸는데도 출근해 일하다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유치원 교사들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구조가 논란이 됐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치원에서는 긴급한 교사 공백 발생시 갑작스러운 대체인력 채용이 쉽지 않아 대체인력을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유치원을 직접방문할 수 있는 대체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내에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순회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갑자기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한다. 순회교사 외에도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대체인력 사용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청 간 편차가 있다. 병가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이 아예 없는 교육청도 있고, 7일 이상의 병가만 지원하는 곳도 있다. 교육부는 하루 이상의 병가에도 유치원이 대체인력이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가, 특별휴가, 연수(자격·직무), 출장에 따른 인력공백시에도 모든 교육청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대체인력 풀 규모와 모집방식에도 시·도교육청 간 편차가 존재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인력을 모집하도록 할 방침이다. 모집된 인력에 대한 징계 이력을 조회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연수 실시 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교사 상담·신고센터 운영
사립유치원의 복무관리가 미흡하고 교사에 대한 유치원장의 부당한 대우가 자주 논란이 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인사 제도, 지역별 대체인력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 사립유치원에서 교사 복무를 정확하게 이해해 운영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감염병에 걸린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충분한 휴식 기회를 보장하고, 원장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도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당사례 발견시 신고 교사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지도·점검 실시하기로 했다.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 격차를 중장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지원금(보통교부금)과 장기근속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교원 노조들 환영 “후속·근본대책 필요”
교육부 대책에 대해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유치원 교사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유치원 순회교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현장 파견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순회교사 도입 추진, 대체인력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상시적으로 교육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추가 배치교사 확보도 후속과제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대책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한 대책이지만 교사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구조 개혁은 아직 부족하다”며 “연가 미사용 원인의 상당수는 관리자 눈치를 보기 때문인 만큼 조직문화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정교사 중심 대체인력 체계와 교원 병가 보장, 사립유치원 법인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를 후속대책으로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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