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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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 하나로 통합” 기후에너지부 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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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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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2~3사 통합안·지주사 개편안보다 높은 점수 … “에너지 전환 실행력 높고, 정의로운 전환에 부합”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6.19 06:30
발전공기업 5사인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을 하나의 통합법인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정부의 유력한 발전사 구조개편안으로 부상했다.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던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향후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정의로운 전환에도 부합하는 1사 통합안
한계는 전기위원회 등 견제장치로 극복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에서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발전공기업 개편안으로 ‘1사 통합’ ‘권역별 2~3사 통합’ ‘지주사 아래 복수 자회사 구조’ 안을 검토한 결과 1사 통합안이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권고했다. 기후부는 이 중간결과를 토대로 노조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기능 재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한다.
연구진이 1사 통합안을 최적으로 제시한 이유는 에너지 전환 실행력 때문이다. 장기적이고 높은 위험을 갖고 있는 에너지 전환 과제는 하나의 책임 주체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에 통합된 자본과 조직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석탄화력발전 폐쇄 지역의 고용 충격을 통합법인 차원에서 흡수할 수 있어 정의로운 전환에도 부합하며, 석탄화력발전 운영과 전환 기능을 분리해 화력발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이유가 추가로 제시됐다.
‘권역별 2~3개사안’에 대해서는 1개사 통합안과 대비해 에너지 전환 실행력이 약화되고 책임분산이 우려된다고 봤다. 1사 통합안의 핵심 장점 중 하나인 정의로운 전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통합 지주사 아래 복수 자회사안’ 역시 실행력이 감소되고 의사결정 구조도 두 개로 나뉘어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자회사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1사 통합안에서는 제도적 관리통제 등 견제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쟁이 약화하고 사업자 지위와 조직이 비대화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쟁자 없는 단일 공기업으로 구조적 지위를 남용하고, 방만경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담 관리·감독 조직을 구축하거나 전기위원회 등 외부·준독립 감독 기능을 활용해 통제하는 안을 내놓았다.
특별법, 조직구조 개편 등 로드맵 방안도 제시
노동계 “사회적 대화로 논의 이어가자”
완전 통합을 위한 향후 로드맵도 제시됐다. 우선 별도의 특별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특별법에서는 사채발행한도 내용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1사 통합으로 인해 만들어질 통합발전사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대규모 투자 실행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충분한 차입 여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은 각각 한도를 2배와 5배로 정하고 있다. 유사한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조직 구조 개편안도 내놓았다. 발전5사의 임원수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정의로운 전환 등 미래 기능에 임원을 우선 배치하자고 했다. 미래 기능과 관련한 조직을 확대해 우선순위를 두자는 안이다. 조직을 재생에너지 유형별로 분리해 해상풍력의 경우 본사 주도로 대규모 사업관리를, 태양광의 경우 지역 조직 중심으로 밀착형 보급에 집중할 것을 제언했다. 기존 발전사 본사 인프라는 최대한 활용해 지역 소멸 우려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또 후속 논의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동서·서부·중부발전노조가 속한 전력연맹은 “기후부 모델은 우리 연맹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인식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후속 논의에서 노동자를 전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남동·남부발전노조가 속해 있는 공공노련의 송민 상임부위원장은 “권고안을 환영한다”며 “통합발전사가 협력사 노동자와 지역주민, 자회사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노동자를 어떻게 지원할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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