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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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일배움카드 성과 ‘훈련 양성률’? 정부도 ‘갸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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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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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지표라고 판단 어렵다” 기획예산처 평가의견서, 국회 자료에선 ‘쏙’ 뺐다
강한님 기자 입력 2026.10.13 06:30
고용노동부가 6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의 성과지표로 ‘훈련 양성률’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지표로 사업의 효과성과 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부 지적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훈련 양성률 지표를 통해 평가를 강화했다는 입장이라 국정감사에서 논쟁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률에서 훈련 인원, ‘훈련 양성률’
“평가 강화한 것” 노동부도 입장 팽팽
12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진보당 의원에게 받은 기획예산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의견서 등에 따르면, 내일배움카드 성과지표인 훈련 양성률은 “교육이나 훈련과정의 효과성, 참여도, 운영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획예산처가 올해 5월 발표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세부 자료다. 노동부가 내세우는 훈련 양성률 지표는 훈련생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는지를 판단한다. 훈련을 받은 사람이 취업했는지를 보는 대신, 훈련을 얼마나 수료했는지를 중심으로 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인 셈이다.
부처에서 수립한 성과지표가 기획예산처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재정사업에 대해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2천487개 사업을 평가했다. 각 부처 자율평가는 부처가 소관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객관성·신뢰성이 부족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환류 미흡 등 평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그런데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사업설명자료에는 기획예산처의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기존 ‘훈련 참여 인원’ 지표를 올해부터 ‘훈련 양성률’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다고만 했다.
노동부는 훈련 양성률이 기존 훈련 참여 인원 지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도에 얼마나 탈락했는지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평가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훈련 양성률로 바꿨다”며 “내일배움카드 안에 (K-디지털 트레이닝 등) 7개 사업이 있고, 사업별로 모두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에 없앤 취업률 지표는 정부 지침상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정 의원실에 “1프로그램 1지표 설정 지침이 있어 취업률 등 운영하고 있던 지표 전부를 삭제하고 2024년부터 훈련인원 지표를 설정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노동부는 ‘평가 강화’라는데 취업률은 50%대
“다양한 지표로 평가받아라” 국정감사 도마
정부 내부 의견이 나온 만큼, 노동부가 성과지표의 실효성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물량 중심의 성과지표를 유지한 결과 취업률과 사업이 동떨어졌다는 문제 제기다. 올해 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에 약 6천273억원을 편성했다. 총 21만2천4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인원은 1천580명 줄지만, 훈련을 받는 국민 한 명당 예산을 늘려 총 소요예산을 6천89억으로 잡았다.
저조한 취업률은 내일배움카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KDT)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KDT 예산은 올해 5천213억원에서 내년도 6천89억원으로 늘어난다. 내일배움카드 전체 예산에서 KDT가 차지하는 비중은 83.9%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KDT의 취업률은 2023년 54.0%, 2024년 54.2% 지난해 55.9%로 평균 54.8%였다. 2023년 설정한 취업률 목표 68.2%는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1프로그램 1지표’는 예외를 만들 수 있다. 노동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성과계획서를 통해 ‘고용평등 증진 사업’에 2지표를 설정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성고용률(30~40대) 중장년 고용률(40대~60대) 두 지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혜경 의원은 “성과평가나 연구결과를 통해 단순 훈련 양성률 지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노동부는 이를 다 알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또 양성률 단일지표와 물량 중심의 예산을 요구한 것”이라며 “훈련기관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노동부 스스로 지역균형, 취업 유지율 등 다양한 지표로 성과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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