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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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동국감] 김영훈 장관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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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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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노동위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돌입 … 김 장관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방안 마련”
어고은 기자 입력 2026.10.14 06:3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 52시간제 예외적용과 관련해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대상으로 주 52시간 적용제외를 추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 때와 정부·여당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입법 당시와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호남 반도체 특구 외에는 없다”며 “생각이 달라졌다면 책임 있게 이를 뒷받침해야지, 사회적 대화 기구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책임 있게 대안을 조율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메가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현재까지 3차례 실무협의가 열렸고, 14일 4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업장 관리·감독부터” 지적
이미 시행 중인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활용 문턱이 낮은데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특별한 경우에 장관의 인가를 받아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심사는 굉장히 형식적이어서 인가율이 매년 90%가 넘는다”며 “인가 이후에라도 인가받은 시간 안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시간만큼 쓰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점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인가사업장 2천100곳 중 0.7%만 감독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인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특별연장근로 (같은)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불가피하게 특별연장근로를 한다손 치더라도 사후 대비를 하라는 말씀에 공감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강화와 심사기간 확대 등 3가지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고, 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사항들을 담겠다는 것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을 확대하면 16주 동안 주 8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기간제·파견 완화 필요성 없어 … 소모적 논쟁 그만”
메가특구 기업에 근로자파견 대상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2+2’로 연장도 도마에 올랐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해당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기업 모두 R&D(연구개발) 인력 중 기간제 근로자가 없거나 극소수에 해당하고, 파견인력 활용 의향도 크지 않다고 했다.
박해철 의원은 “고도로 정밀기술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에 저임금 비숙련 기간제 또는 파견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노동부는 소모적이고 근거 없는 노동규제 특례 논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노사정 대화를 할 때 정말 기업에서 R&D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특별연장근로도 있는데 어떤 것이 부족해서 잘 안 되는 것인지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반도체 공장 하청노동자 방진복을 입고 참석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은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역대급 호황인 반도체산업에 낮은 질의 일자리가 양산돼선 안 되듯 메가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려야지, 주 52시간 예외나 기간제 4년 연장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는 호황이지만 노동자들의 불평등이 훨씬 강화되고 있는 만큼 초과이윤 분배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용·최태원 증인 채택 두고 여야 공방
이날 오전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기후노동위 의원들은 메가프로젝트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메가프로젝트는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시작됐다고 의심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팔을 비틀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최태원·이재용 회장 증인 채택은 그야말로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과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주영·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달 27일 예정된 종합감사 때 이들이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출석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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