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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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단기채권 부정액 16분의 1로 줄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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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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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정무위 국감 지적 … 금감원 1·2차 수사송치 의견 ‘묵살’
이재 기자 입력 2026.10.20 06:30
금융당국이 검찰에 넘긴 MBK파트너스의 단기채권 부정발행 혐의 금액이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무려 16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 대상 정무위 국감에서 “올해 초 검찰이 명백하게 MBK의 홈플러스 관련 사건을 축소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로 인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 주도의 홈플러스 단기채권 부정발행 의혹을 조사해 2024년 3월부터 1조8천903억원이 부정 발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해 4월과 12월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은 MBK가 상당한 기간 조사해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MBK 스스로도 2023년 대형 유통회사 회생절차 적합성을 외부에 자문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검찰이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특정한 피해 규모는 1천164억원에 불과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예정 통지를 받기 직전인 지난해 2월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발행한 단기채권 규모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한달 전인 2024년 12월에도 금감원의 2차 요청이 검찰에 제출됐지만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구속사유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사건을 축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김병주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게만 적용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구속영장 청구를 두 달 앞둔 지난해 1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박철우 검사장(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지난해 12월 이후 이 사건을 지휘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장 청구 단계부터 기소하려는 수사팀과 지휘부 간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올해 2월 사건은 반부패수사3부에서 2부로 재배당됐다. 이후 새 수사팀이 김병주 회장 무혐의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 의원은 “사기 가액을 줄이고 김병주 회장을 빼야 하는 MBK의 이해와 검찰 결정이 번번이 맞아떨어졌다”며 “혐의 금액은 16분의 1로 줄었고 수사팀은 바뀌었다. 김병주 회장에게는 무혐의 의견이 나왔는데, 박철우 검사장과 MBK 사이에 유착이 있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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