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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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전환에도 처우는 여전, 소방공무원 “국가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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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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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진석 소방위 애도 … 추미애 ‘빨대 발언’ 대면 사과
엄재희 기자 입력 2026.10.21 06:30
소방공무원들이 고 김진석 소방위 순직을 애도하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을 규탄하면서 처우·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소방 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이름만 국가직으로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는 20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목숨을 바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비통한 죽음 앞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순직을 결코 단순 사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사고 경위와 지휘과정, 대원 안전조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된 내부 관행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추 지사가 소방 예산을 두고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소방본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을 예산 낭비 대상으로 매도했다”며 “그 망언의 파장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의 동료가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올해 전체 소방예산은 약 8조6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 지원은 10.7%에 그쳐 나머지 89.3%를 지자체가 부담한다.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예산과 인사, 조직 운영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장비와 복지, 처우가 다른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영각 본부장은 “소방관이 순직하면 정부와 국회 모든 언론이 고인의 헌신을 기리며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과 소방관들이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고 앞다퉈 약속한다”면서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소방관들은 정치권의 약속을 믿고 현장에 출동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공노총 소방공무원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국가와 지자체 간 재정 책임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며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낭비가 아니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의 명예 회복과 처우개선, 반복된 순직 사고에 대한 정부와 소방청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추 지사는 이날 권 본부장 등 소방본부 관계자와 만나 공식 사과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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