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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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 메가프로젝트에 “특정 산업이 자원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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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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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공공이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 비판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임금 기준선 하향성 우려
엄재희 기자 입력 2026.10.21 06:30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전력과 물, 토지를 대규모로 끌어다 써 지역과 환경에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시민사회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메가규탄행동)’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희망공간 아띠에서 ‘메가프로젝트, 왜 메가특구법까지 만들려고 하나’ 토론회를 열었다. 메가규탄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규탄하며 지난달 22일 노동과 환경, 농민, 인권, 여성 등 12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연대기구다.
발제를 맡은 정록 메가규탄행동 활동가는 메가프로젝트를 기업의 이윤을 위해 사회와 환경 자원을 동원하는 자본 주도의 개발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12차 전력계획 전력수요 재산정 결과 2040년 전체 전력 소비 중 반도체산업와 데이터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를 전망이고,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해야 할 용수도 하루 65만톤으로 추산됐다.
정 활동가는 “문제는 기업의 이윤과 대규모 자본투자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과 용수, 토지와 같은 생태환경 자원을 총동원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때문에 한국 사회가 짊어지게 되는 위험과 피해”라며 “이렇게 많은 자원을 특정 산업이 ‘독식’해도 될 것인지, 이러한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공급은 비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발생할 지역 불평등과 차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지도 과제”라고 짚었다.
여당은 이날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과 노동특례를 뺀 법안을 각각 발의하고 병합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장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사무직 연장근로수당 지급 배제)에 대해서 “도입 초기에는 ‘극소수 최상위 고소득층’으로 한정하더라도 점차 재계의 요구에 밀려 임금 기준선이 낮아질 것”이라며 “결국 일반 사무직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주 52시간 근무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례도 비판했다. 김 원장은 “산술적으로 16주 연속 80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한다”며 “현행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평균 60시간 초과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기반시설을 신속히 갖추겠다고 하지만 그 땅과 물, 전력을 내놓아야 하는 곳은 상당 부분 농촌과 산촌”이라며 “개발사업으로 농지를 잃는 농민의 경작권과 주민의 결정권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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