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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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논란 LS전선, ‘메가프로젝트’로 국감 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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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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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감, 그러나 국감 증인 미채택 … 27일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다뤄질까
임세웅 기자 입력 2026.10.23 06:30
노조 집행부 회유와 사퇴 종용으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LS전선 경영진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벌어졌고 사측이 30건 넘는 고소·고발과 징계,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국회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자리는 마련되지 못했다. LS전선노조 상급단체인 금속노련의 김준영 위원장은 책임을 느낀다며 단식을 시작했다. 금속노련은 증인 채택이 무산됐더라도 LS전선 문제를 27일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임단협 타결 사흘 뒤 집행부 회유
올해 첫 파업, 고소·고발로 번진 갈등
LS전선 노사관계는 2024년 새 집행부 출범 뒤 지난해 임금·단체교섭 과정에서 급격히 악화했다. 지난해 10월 노조의 파업 결의와 사측의 노조 차량 반납·지원 중단 요구 등으로 갈등하다 같은달 30일 임단협을 타결했다.
타결 사흘 뒤 상생경영총괄 대표이사는 노조 수석부위원장에게 사퇴 후 차기 집행부 출마나 새 노조 결성을 제안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위원장에게 알리지 말고 휴대전화도 반입하지 말라고 요구한 뒤 이뤄진 비공개 면담에서였다.
녹취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일반직으로 돌아가더라도 처우는 장담하고 맞춰드리겠다”며 “1년 반 뒤에 손잡고 보자”고 말했다.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과 회사 관계를 조율하겠다고 하자 “조율은 없다, 회사는 결심이 섰다”며 “현 위원장이 있는 한 (대화) 안 한다”고 했다. 회사는 면담 직후 ‘급여 정상화’를 통지하고 집행부에 지급하던 고정OT를 중단했다. 임금의 약 45%가 삭감됐다.
노조는 고정OT 지급 중단과 수석부위원장 회유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경북지노위는 두 사안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고정OT 사건 판정을 뒤집었다. 회유 사건은 사측의 불복으로 다음달 중노위 판정이 예정돼 있다.
갈등은 올해 파업으로 이어졌다. 노조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난달 16일 부분파업을 하고, 29일 구미·안동·동해사업장에서 24시간 파업을 했다.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기준 개선, 고소·고발·징계 중단,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임금교섭과 별개로 누적된 노조활동 제한 문제가 쟁점화했다.
사측은 노조 활동영상에 담긴 피켓시위를 문제 삼아 고소·고발과 손배 청구로 대응했다. “일방적 지원 중단은 노조활동을 저해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피켓 문구를 지목했다. 고정OT 지급 중단이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만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이다.
메가프로젝트 전력망 핵심기업이라고
노조탄압 책임 못 묻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메가프로젝트를 의식해 증인 채택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복수의 노동계 관계자에 따르면 양당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LS전선 사측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LS전선은 정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망의 핵심 공급기업으로, 정부는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25일 LS전선의 동해사업장 초고압 해저케이블 양산시설·테스트베드 증설에 국민성장펀드 800억원을 10년간 장기 저리대출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비 1천600억원의 절반이다. 지원 목적은 에너지고속도로 등 인공지능(AI)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공급망 안정화다.
노동계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기업은 이번 국감에서 부르지 않는 방침이 있는 게 아니냐”며 “메가프로젝트 참여 기업이라고 해서 노조탄압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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