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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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노동국감] 아빠는 안 되는 ‘태아 산재’, 박승흡 이사장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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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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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포함 12개 산하기관 감사 … AI 부정행위부터 기관 통합까지 도마에
어고은 기자 입력 2026.10.26 06:30
‘태아 산재’가 여성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적 한계와 관련해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승흡 이사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태아 산재와 관련해 노동부와 논의해서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가 자신의 아들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 산재를 신청했는데 업무 관련성은 인정됐지만 남성이라는 이유로 산재는 불승인 처리됐다”며 “법을 이대로 유지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생각을 말해 달라”고 물었다.
현행 산재보험법상 태아 산재는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남성 노동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안고 태어날 경우 태아의 산재를 인정해 보상하는 내용이다.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아 산재 신청 현황에 따르면 12건 중 7건이 승인됐다.
산재 인정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신청이 12건, 승인이 7건밖에 안 된다”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협소한 인정기준, 입증책임의 무거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노동부와 협의해서 인정기준과 노동자들의 입증부담 완화 등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등 국정과제
인력·예산 확충 필요성 공감대
공단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등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인력과 예산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올해 6월 기준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기간은 221.4일로, 2025년 처리기간 244.7일 대비 23.3일 줄었지만 목표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처리절차 개선과 재해조사 기능 강화로 2024년 평균 227.7일에서 20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은 잇따라 인력 부족 실태를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은 “조사 난도가 높은 질병과 출퇴근 재해가 늘어나는데 출퇴근 재해조사 인력 증원은 ‘제로’, 업무상 질병 조사인력은 순증 30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은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통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정과제를 언급하면서 “공단이 필요인력을 654명 요청했는데 반영된 인력은 190명”이라고 말했다. 박승흡 이사장은 “사회보험의 체계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대전환의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고 답했다.
AI 안경 부정행위에
이병훈 이사장 “별도 감독직 신설 검토”
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국가자격시험에서 적발된 인공지능(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스마트 안경 식별을 위한 ‘인공지능 인스펙터’ 감독직을 추가로 개설해 이 문제를 더 촘촘히 살펴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이사장은 김태선 민주당 의원 지적에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 ‘큐넷’ 등 국가자격시험·자격정보 포털을 통해 문제점을 알리고, 시험 감독관 대상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며 “이달 25일부터 3주 동안 47만명이 시험을 보는 만큼 별도의 감독직을 추가로 개설해 이 문제를 촘촘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7월에 이어 이달에도 노동부, 인사혁신처, 교육청 등과 협의했고 시험 운영기관뿐 아니라 AI를 활용한 부정 탐지기술을 개발하는 기관과도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에서 총 49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는데,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5건이었다. 김 의원은 “AI 안경은 단순 육안 식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입실 전 안경 전수검사 또는 탐지장비 도입 등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노사발전재단-노동교육원 통합
“일관성도, 절차적 민주성도 부족”
홈플러스 임금체불도 도마에 올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회생 절차가 개시한 지 1년6개월이 지났는데 홈플러스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계속되고 있고, 추석 상여금은 언제 지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간이대지급금 제도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진 만큼 대지급금제도도 이를 따라가야 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최저임금 110%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만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고 있어서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많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채권기금 재정 문제가 크다. 재정 상황을 보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일환으로 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이뤄졌는지도 쟁점이 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단과 교육원 모두 사전에 기관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현옥 실장은 “재정경제부와 관계부처, 양대 노총과 발표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한 적 있지만 개별 기관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교육원이 2020년 문재인 정권 때 다시 살아났는데 6~7년 만에 다시 없앤다는 게 일관성 부분에서도, 민주적 절차 부분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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