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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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노동국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김영훈 장관 “위헌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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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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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노동위 국감 “나쁜 일자리서 혁신 불가능” … LS전선 농성 현장 방문도
강한님 기자 입력 2026.10.28 06:3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구개발 업무 등을 하는 종사자에게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당발 초광역특구법안이 모습을 드러낸 상황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노동부에 입장을 묻는 질의가 거듭되자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과 일부 여야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 도중 국회 앞 LS전선노조와 금속노련의 농성장을 찾아 엄정 수사를 약속하기도 했다. 노조탄압을 겪은 LS전선노조 상급단체인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이 책임을 느낀다며 단식을 시작한 지 27일로 7일째를 맞았다.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두고 여야 한목소리 “입장 밝혀라”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주 40시간제, 가산수당, 휴게·휴일 등 가장 핵심적인 노동법 조항들을 실제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로 넘겨버린다면 헌법의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정면 위배되는 위헌 아니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의 초광역특구법안에 포함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관련 입장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초광역특구법안 132조는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 개별 서면합의로 근로시간·휴게·휴일·연장·야간·휴일근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특례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32조에 배치된다는 문제제기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별 관심이 없다는 점도 재조명됐다. <본지 2026년 9월14일자 4면 “[단독-메가특구법 노동특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간제·파견 확대 ‘관심 없다’” 기사 참조>
이용우 의원은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관념적인 법안 논의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본다”며 “장관이 얼마나 백방으로 뛰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으나, 이제는 공적 테이블에 (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의 책임을 말하는 여당 목소리도 있었다. 박지혜 의원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숙고 없이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희 당이 두 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를 해나가는 상황이 무척 아쉽다”며 “국회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특례 해법 ‘사회적 대화’ 재차 강조
김 장관은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여야의 질의에 ‘사회적 대화’를 꺼냈다. 김 장관은 “노동계에서는 충분히 그런(일방통행)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결론을 내려 놓고 진행하는 건 아니다”라며 “결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혁신이 결코 배치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적인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이번에 반드시 성공해야 될 초광역특구에서 노동특례는 좋은 일자리와 혁신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그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키겠다”고도 공언했다. 김 장관은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만 다섯 번 하고 별 진전도 없고, 시한도 없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사회적 대화가 공전되는 것 아니냐, 결국 결론 못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사회적 합의하겠다’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계속 똑같은 입장이면 무소신 아니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맞받았다.
국감장에 못 부른 LS전선, 농성장 찾아간 정부·국회
증인 최소화 기조와 메가프로젝트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여야 의원은 이날 김 장관과 함께 LS전선노조 농성장을 방문해 사태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김정호 기후노동위원장이 “현장을 둘러보겠다”고 했고, 김 장관이 “오늘 중식시간에 가보려고 했다”고 화답하며 만남이 성사됐다. 세 사람을 포함해 김주영 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동석했다.
이날 기후노동위 오전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사이 20여명이 국회 앞 농성장으로 향했다. 김 장관과 국회의원들을 맞이한 김준영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가본 적이 처음이고 회사가 ‘우리 돈 많다’ ‘대법까지 갈 거다’라고 한다”며 “노조가 정상적인 노사관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오늘 위원장의 뜻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으니 단식을 풀어달라”는 말에도 김 위원장은 “장관님의 말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은 알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농성장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가 산재 사망률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노조 조직률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도 있다”며 “노조가 기업에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정부도 노조 조직률을 어떻게 올릴지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오후에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임단협이 타결된 뒤에 사측 교섭대표가 노조 수석부위원장에게 사퇴하라는 발언을 했는데,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해야 한다”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배·개입으로 보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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