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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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시 노사 협의’ 금속산업 중앙교섭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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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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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 노조에 사전통보, 고용영향 합동점검 … 한화오션 노사 의견일치, 원하청 교섭은 교착
이재 기자 입력 2026.10.28 06:30
금속산업 노사가 인공지능(AI) 도입시 노동인권과 고용을 보호하기로 한 중앙교섭 조인식을 열었다. 노사가 합동으로 AI 도입시 고용영향 등을 점검하는 의무조항을 뒀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올해 금속산업 중앙교섭 조인식을 열고 AI 도입시 노동인권·고용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금속산별협약에 합의했다. 초기업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도 공동으로 채택했다.
올해 협약에 신설한 AI 조항은 조합원 작업공정과 인사관리에 AI를 도입할 때 △노조 사전 통보 의무 △고용·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 노사 합동 사전 점검 의무 △고용·교육훈련·산업안전·개인정보 보호 대책 사전 합의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게 뼈대다. 노조는 “AI 도입이 사업장에서 고용·노동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단체협약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또 법령 개정시 단체교섭을 통해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연장 방식 결정이나 임금체계 변화는 노사 합의를 거치기로 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도 올렸다. 내년 통상시급 1만830원과 월 통상임금 244만7천58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통상시급 대비 3.93% 인상한 금액으로,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 3.68%를 상회한다.
초기업 교섭 대정부 요구는 금속산업 노사 합의 효력을 확장하는 게 뼈대다. 금속산업 노사는 산별중앙협약 효력을 산업·업종·지역으로 확장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각종 노사 지원 정책 수립과 시행시 중앙교섭 참여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산별교섭을 확대하고, 금속산업 노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들 때도 금속산업 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산별교섭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노조는 “2003년부터 산별교섭을 통해 노조 밖 취약 노동자를 위한 합의를 다수 체결했고, 단협 효력 확장 같은 초기업교섭 활성화 제도가 마련된다면 합의의 사회적 유용성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화오션 노사도 의견일치안을 마련했다. 기본급 정액 14만원을 인상하고, 일시금 8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66년생은 정년 후 1년 생산촉탁직으로 채용하는 내용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올해 단체교섭 타결 뒤 성과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고공농성은 협약 조인까지 유지한다.
한편 한화오션과 하청노조 교섭은 여전히 교착상태다. 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9월30일부터 고공농성 중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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