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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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실사 한국은 리스크 취급, 노동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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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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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동자 정보 접근성 낮지만 참여 의향 높아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금속노련 설문조사
이재 기자 입력 2026.10.28 06:30
유럽연합(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을 기업의 통상리스크 수준으로 격하하면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가 소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산업 노동자 2명 중 1명은 회사가 공급망 실사 요구를 받는지도 몰랐다.
27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금속노련이 함께 진행한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노동조합 대응 연구에 따르면 연맹 조합원 325명을 대상으로 8월13일부터 10월5일까지 72개 문항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급망 실사와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받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응답은 16.6%에 그쳤다. 50.8%는 회사가 공급망 실사 관련 요구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EU CSDDD는 고용인원 5천명을 초과하고 전 세계 순매출 15억유로를 넘긴 EU기업과 EU 역내 순매출 15억유로를 초과한 역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자사와 자회사 그리고 활동사슬 내의 노동·인권·환경 등 요소를 실사해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표다. 2029년 7월26일부터 시행한다.
유럽 역내 기업은 이미 대응을 시작했다. 폭스바겐은 구매관행과 생산계획 조정을 시험하면서 실제 노동시간 개선을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 지멘스는 노동자 면담을 포함한 감사와 개선계획 관리에 나섰다. 이런 쟁점은 이후 자사의 자회사 물량 조절이나 조달처 개편, 공정과 설비 전환을 통한 작업표준 개편과 같이 노동자의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
중요한 대목은 노조의 참여다. 노조가 관련 절차에 얼마나 공식적으로 참여해 문제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런 EU CSDDD 시행이 일종의 통상위협으로 인식돼 실제 거버넌스 개선보다 기업투자전략이나 생산거점 이전 같은 방식의 대응으로 협소해졌다.
이 결과 공급망 실사 대응의 주체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객체로 전락했다. 5점 척도로 노동자 인식을 조사해 보니 공급망 변화 압력에 대해서는 3.12점 수준으로 인식했는데 정보접근과 투명성에 대해선 2.75점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공급망 변화 압력이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실제 정보접근은 막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참여의향은 가장 높은 3.69점으로 집계돼 노동자의 공급망 실사 거버넌스 참여 열망은 상대적으로 강했다.
눈에 띄는 점은 공급망 내 위치에 따라 공급망 실사 압력을 다르게 느낀다는 점이다. 공급망 요구를 많이 받는다는 응답은 원청·완성차(2.77점)보다 1·2차 협력업체(각각 3.36점·3.54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급망 실사 대응 책임이 하청단계에 따라 다르다는 의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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