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2 08:01
|
보건의료노조 “인력확충·주4일제” 대선공약 요구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
노정합의 재가동·산별교섭 제도화 촉구 … 대선후보 토론회·정책협약식 추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가 6·3 대선을 앞두고 의료공공성에 기초한 공약을 제안했다.
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조 생명홀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분야·10대 과제·3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번 요구안이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쓰는 보건의료 정책’이라는 가치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정책의 주인이어야 할 국민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노동자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을 다시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대선은 의료공공성을 확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과 보건의료노동자 모두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 여정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특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종별로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해 법에 명시하고 의료기관별로 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요구다. 지역과 필수의료분야에 의사가 고루 배정되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야간·교대근무자가 많은 보건의료산업 특성상 주4일제를 도입할 것도 촉구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최아무개씨는 “턱없이 부족한 간호 인력은 한 명의 간호사에게 더 많은 환자를 감당하도록 강요한다”며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몸과 마음이 망가진 간호사들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 건강해야 하지만 오히려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전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적자를 감당해야 했던 지역의료원 등 ‘착한 적자’를 보이는 공공병원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했다. 공공병원 의료인력 인건비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에는 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3년 기준 6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2년 기준)인 75.5%보다 10%포인트 낮다. 노조는 비급여 치료와 실손보험을 통제해 보장률을 80%까지 높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 의료·돌봄 통합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2021년 노조와 보건복지부가 맺은 9·2 노정합의와 같은 협의체를 복원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의료대개혁을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의료개혁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 산별교섭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선 공약화를 위해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정책협약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