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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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수준 심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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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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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해소 위해 플랫폼·특고에 확대 적용해야” … “지불능력 이미 한계, 구분적용 결과 도출해야”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22일 열렸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시작한 심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대회의실에서 노·사·공 각각 9명씩 전체 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경제성장률 둔화에 더해 글로벌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로 악화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재계 모두 진단이 같았지만 대응은 달랐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반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재계는 내수 부진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지불능력을 감안해야 하고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동자위원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보편적인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치솟은 물가에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투잡’ ‘쓰리잡’으로 내몰리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부터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섭 한국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업종별 구분적용도 보다 진전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서 절대 수준이 높아진 상태”라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 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악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31일 심의요청서를 최저임금위에 보냈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법정 시한은 6월29일까지다. 다만 노사 치열한 공방으로 법정 시한을 지켰던 적은 단 9차례에 불과하다. 2차 전원회의는 5월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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