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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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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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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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23년 의회 주도 검토 … 영국, 근로시간위원회 모색
세계 각국이 주 4일 근무제를 매개로 한 노동시간 단축에 진심이다.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이사장 김종진)는 22일 호주와 영국을 중점으로 주 4일제 법제도 추진 현황을 살핀 이슈와 쟁점 보고서를 내놨다. 선거를 전후한 양 국의 상황을 점검했다.
임금 100%·노동시간 80%·생산성 100%
호주는 이미 2023년 의회 주도로 주 4일제 근무를 검토하고 있다. 2023년 3월 상원 노동 및 돌봄 특별위원회가 정부에 ‘100대80대100’ 모델을 기반으로 한 주 4일 근무제 시행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임금과 생산성은 100%로 유지하고 노동시간은 80%로 감축하는 게 100대80대100 원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월 호주 공공서비스의 유연한 근무방식에 대한 공통 조항을 발표했다. 살펴보면 △직원들의 압축 근무 방식 △파트타임 근무 방식 △노동시간 변경 △재택근무를 포함한 근무지 변경 등 유연성 요청 지원이 뼈대다. 호주의 공공서비스기관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노동자 투표와 공정근로위원회 승인을 거쳐 정부의 다른 기관에도 점진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지방정부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호주 수도 정부는 2023년 12월 “직원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 4일제 근무제 모델을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실무그룹은 △관리 및 일선 업무 △정규직·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시간단축 △주 4일제 근무 시행을 바라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 방법 △지원구조 모색 등 로드맵 작성 역할을 한다.
호주의 주 4일제 도입은 오는 연방의회 선거로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호주 연방의회는 5월 선거를 치르는데, 집권당이 노동당의 과반 가능성이 크지 않아 녹색당과의 연정 구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녹색당은 급여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달 17일 발표했다. 녹색당은 연방정부에 주 4일제 국립연구소를 설립하고, 공정노동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 진행도 계획하고 있다.
주 4일제 권고하고 로드맵 만들 ‘근로시간위’
영국은 지난해 1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을 중심으로 주 4일제가 추진되고 있다. 노동당은 지난해 선거에서 주 4일제를 포함한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선거 이후 정부가 발의한 고용권리법안에는 주 4일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2월 피터 다우드 노동당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주 4일제를 발의했다. 다우드 의원은 발의 당시 주 4일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걸로 전해졌다.
다우드 의원이 발의한 주 4일제의 핵심은 노동시간위원회 설치다. 이 위원회를 통해 주 4일제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위원회는 주 4일제 근무 전환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회에는 노조와 기업, 정부부처, 고용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김종진 이사장은 “우리도 대선 과정에서 주 4일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동시간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한 로드맵을 모색하고 법률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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