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위원장 이해준)가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정치기본권 보장과 정년연장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22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대 대선 요구를 발표했다. 노조는 이 가운데 정치기본권 보장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후원금 같은 기본적 수준의 정치적 자유는 법령 개정으로 즉시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정부나 국회가 잘못된 정책이나 법을 만들면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당연한 의무”라며 “그런데 국가는 법으로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규제해 정책이나 정치인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현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직무유기이자 범죄”라고 비판했다.
근본적인 개헌도 요구했다. 박중배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유엔이나 국제노동기구(ILO)는 물론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정치기본권 제약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혀왔다”며 “공무원에게 정치·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는 직무상 중립으로 한정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부 공무원에게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무원노조법 등 현행법은 경찰·교정직·군무원·근로감독관 등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정년연장 논의를 서두르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60세를 맞은 퇴직공무원은 지난 2022년부터 나이에 따라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연금 소득공백을 겪는다. 공무원노동계는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라고 주장해왔다.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줄여 주4일제를 시행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노조는 “소방공무원은 교대제 근무로 한 주 근무시간이 56시간을 넘기도 해 노동시간 단축이 절실하다”며 “공공부문부터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작성일 : 25-04-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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