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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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15만 서비스연맹으로 성장, 조합원 의원 시대열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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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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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끝났지만 마트 계산대와 급식실, 택배와 배달현장을 오가는 비정규직·여성·특수고용직·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다. 서비스연맹에는 이들 노동자들이 다수 가입해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2월부터 연맹을 새롭게 이끌고 있는 김광창(48·사진) 위원장을 22일 오전 만나 연맹과 서비스산업 현안과 해법을 들었다. 인터뷰는 서울 서대문구 연맹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취임 뒤 바로 홈플러스 사태부터 대통령 파면까지 큰 사건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냈나?
“이달 초까지 사업의 우선 순위는 윤석열 파면 투쟁이었다. 12·3 비상계엄이 터진 날 밤 연맹 조합원 159명이 여의도로 와 주셨다. 매번 1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헌재 앞을 지켰다. 불평하지 않는 조합원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다.”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의 약탈행위 때문”
- 최근 홈플러스 구조조정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마트 구조조정 문제는 홈플러스를 넘어 산업 전반적인 업황 부진과도 닿아 있다. 대규모 유통산업의 점포 폐점·인력감축·해고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은.
“오프라인 유통산업이 최근 역성장하면서 고용인구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5년간 46곳이 폐점됐다. 면세점도 강한 구조조정이 들어오고 있다.
시급하게는 과거 코로나 시기처럼 정부가 고용위기 업종으로 지정해 생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유통산업 위기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주도의 유통산업 협의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홈플러스의 사태는 유통산업 위기라는 측면보다, MBK사모펀드의 약탈적 행위라고 봐야 한다. 분리해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사모펀드가 최근 화두고, 이제 여론이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 사회적 지지와 관심을 모으기에 긍정적인 시기인 것 같은데.
“MBK의 홈플러스 인수는 우리나라 사모펀드의 본질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빚으로 정상적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있다. 6월12일 예정된 기업회생안 제출에서 노동자 고용과 입점업체 생존을 보장하는 일이 시급하다.
사모펀드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운용자·가입자·운용 현황)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LBO(차입매수) 방식의 인수도 아예 금지해야 한다. 인수 이후에 노동착취, 자산 수탈을 제한하고 경영 실패의 책임을 사회에 떠넘기는 기업회생절차 악용 제한도 필요하다.”
- 자동화·무인화 등 기술발전에 따른 서비스산업 고용변화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인공지능 도입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문제는 노동자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자본 입장에서 인건비 감소지만,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일이다.
학교 급식실에 도입하려는 로봇팔 사례가 그렇다.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발생 원인을 줄이자고 했더니 뜬금없이 한 대에 수억원을 들여 로봇팔을 도입하자고 한다. 그 예산으로 조리흄 공조시설을 현대화하고 급식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면 훨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국가 차원의 사업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처럼 신기술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같은 것이 이뤄질 필요도 있다.”
“‘성평등 동등임금법’ ‘차별금지법’ 도입 시급”
- 택배산업에 대한 대응 방안도 궁금하다. 이미 ‘빠른배송’이 업계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이 중요해졌다.
“필수영역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가 일요일은 쉬는 사회, 야간노동이 없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쿠팡 과로사 투쟁을 하면서 새벽배송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자주 했다. 일상으로 자리 잡은 노동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야간노동에 대한 노동자 피해를 없애야 한다. 야간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법 기준은 야간에는 일하지 말라는 취지다. 현재 쿠팡은 야간노동에다가 너무 많은 일을 저임금으로 시키면서도 클렌징(구역회수)이라는 해고위험까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다회전 배송을 줄이고, 물량단가를 올려서 적정한 노동시간·노동강도·임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택배업계 주 7일 배송제는 주 5일 근무와 노동자 선택권을 보장한 CJ대한통운의 사례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진택배는 이마저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 7일 배송을 강행하려 한다. 노동조합이 약한 쿠팡은 더하다. 현재는 CJ대한통운의 사례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서비스산업은 여성·비정규 노동자가 특히 많은 분야다. 남성노동자들이 많은 제조업 등과는 요구사항이나 조직화 전략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여성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등에서 보호하는 일이 기본이라 생각한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마트노조, 돌봄서비스노조, 학습지산업노조,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코닥지부 등이 대표적인 여성조합원 집중 단위다. 연맹은 이러한 노조가 성장·발전하는 것이 여성차별을 철폐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투쟁은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범위 확대다. 여성조합원은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성평등 동등임금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도입도 마찬가지다. 성별을 이유로 임금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 연맹은 다양한 업종 노조들이 모여 있다. 이견이나 조직 간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고 단결을 이끌어갈 계획인가.
“2017년부터 (상급단체가 다른 세 개의 노조가 모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경우 하나의 교섭단위를 구성해서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조직경쟁이 생기고 갈등이 많다. 급식실은 하나의 학교에 서비스연맹·공공운수노조·여성노조 조합원 모두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 단위가 함께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징계·탈퇴 조직이 민주노총에 재가입하고 할 경우, 기존 소속 조직으로 우선 복귀하고, 기존 소속 조직과의 갈등이 해결되거나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다른 조직으로 가입은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서비스 노동자 직접 정치시대 열어야”
-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새로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은.
“윤석열 정권이 두 번이나 거부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이다.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과 폐암문제 해결 및 인력충원, 유통업 일요일 의무휴업 지정 및 의무휴업 적용업종 확대, 물류배송 노동자 과로사 예방을 위한 장시간 노동 및 야간노동 개선법제도 마련,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보호 방안 마련, 돌봄국가책임제 실현 등도 우선 요구이자 핵심 과제다.”
- 마지막으로 연맹 조합원들과 전국의 서비스노동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내 명함 뒷면에 ‘우리 조합원과 서비스노동자를 현장과 세상의 당당한 주인으로!’라고 적혀 있다. 우리 힘으로 키우고, 투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종 산별을 강화하고, 현재 조합원 10만명 서비스연맹을 15만명으로 성장시켜서 서비스 노동자의 현장 권력과 정치적 힘을 더욱 키워 나가자.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이제 서비스 노동자의 직접 정치시대를 활짝 열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에서 서비스조합원 의원 시대를 만드는 데 연맹이 앞장서겠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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