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3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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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바퀴 이어 두 바퀴] 화물·배달노동자 한 목소리로 “안전운임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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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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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노동자 600여명 배민부터 쿠팡까지 7킬로미터 행진
화물·배달노동자가 화물운송·배달업무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해 플랫폼을 규제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동국)·라이더유니온지부(지부장 구교현)는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에게 위험을 강요하는 플랫폼·화주가 아닌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 600여명은 오토바이 500대와 방송차 20대를 몰고 7킬로미터 떨어진 쿠팡 본사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멘트·컨테이너를 운행하는 화물노동자가 받았던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업계 노사와 전문가가 만나 화물노동자의 적정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운송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제도다. 화주-운송사-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일감·운임지급구조에서 화주가 전적으로 행사하던 운임결정권을 일종의 노사교섭에 맡긴 셈이다. 도입 후 화물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간·과적·과속을 줄여 도로 위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2년 말 법조항 일몰로 폐지됐다.
폐지 뒤 정부와 국회는 손을 놨지만, 안전운임제 재도입 요구는 화물노동자를 넘어 배달노동자까지 확대됐다. 배민·쿠팡이츠 같은 플랫폼사가 알고리즘·프로모션을 이용해 배달노동자의 동선과 배달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배달노동자도 일한 만큼 돌려받는 안전운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가 플랫폼을 규제할 법률이나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현실까지 겹쳐 안전운임제를 되살려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가 제기된 것이다.
구교현 지부장은 “플랫폼의 라이더 착취는 올들어 더욱 심각해져 이달부터는 건당 3천원 이상이던 바로배달 운임이 2천500원으로 삭감됐다”며 “상점주에게까지 수수료를 물리는 배달의민족과 이 문제를 방관하는 정부·정치인·고용노동부 모두 한통속”이라고 비판했다.
김동국 위원장은 “화물노동자들도 라이더와 마찬가지로 매번 도로 위에서 죽음의 질주를 한다”며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윤석열은 퇴진했지만 이후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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