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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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국제노동기준, ILO총회서 노동계 “찬성” 재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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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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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위원장 “규제 회피 권리 무력화하는 디지털노동” … 손경식 회장 “경직적 규제 아닌 노사 자율”
113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우리 노사가 ILO의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국제노동기준 마련과 관련해 정반대 입장을 냈다. 노동계는 협약과 권고로 이뤄진 국제노동기준 수립을 요구한 반면 재계는 획일적 기준으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규제하지 말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9일 오전(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 기조연설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준 수립을 제안했다.
“기술 변화 따른 위험에 대응 위해 협약·권고”
양 위원장은 ILO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국제노동기준 수립에 적극 동의했다. 그는 “국경을 넘나들며 규제는 회피하고 권리는 무력화하는 디지털노동 플랫폼에 맞서기 위해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음을 재확인하면서도 기술 변화에 따른 새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약과 권고로 이뤄진 국제노동기준 수립을 (새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에는 적극적인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GDP 1% 성장당 고용 증가율은 0.2~0.3%로 하락했고 청년 확장실업률은 20.9%에 달한다”며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41.7%에 달하며 1만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43.7%를 기록했고 한국의 산재 사망률과 성별임금격차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ILO 87호·98호 협약 준수를 위한 법·제도 관행 개선 △모든 노동자 노동법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초기업교섭 활성화 △플랫폼 경제 양질의 일자리 실현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고공농성 중인 국내 노동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한국에서는 지금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하늘 높은 곳에서 절망적인 투쟁을 이어 가는 세 명의 노동자가 있다”며 “화재로 공장이 불탄 후 희망퇴직을 강요당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박정혜, 코로나19를 빌미로 조합원만 표적해고 당한 세종호텔 노동자 고진수, 원청의 책임을 요구하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김형수, 이들이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각국 노동시장 현실·노사정 입장 균형 고려하길”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국제노동기준 마련에 반대 입장을 냈다. 경직적 규제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AI), 로봇 자동화 등 첨단기술 발전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고, 이런 상황에서 ILO 사무총장 보고서가 강조한 일자리, 권리 그리고 성장의 상호 연계와 선순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ILO가 획일적 기준으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규제하기보다 각국 노동시장 현실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유연화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체는 기업”이라며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노동시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환경과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당초 ILO의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국제노동기준을 권고로만 수립하자는 의견을 가졌으나 최근 선회했다. 2일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이 제안한 권고로만 기준을 정하자는 수정안에 반대하면서 협약과 권고로 기준을 수립하는 데 찬성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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