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1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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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차관 ILO 총회서 “사회적 대화 통해 일자리·권리·성장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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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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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사무총장 보고서에 깊이 공감” … “일하는 사람 기본권 보장 체계 구축 중”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자리-권리-성장이 ‘트릴레마(삼중 딜레마)’가 아닌 ‘역동적 삼각구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113차 총회에서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한국은 지난날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위기와 난제를 극복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시작한 총회는 13일까지 열린다.
김 차관은 질베르 응보 ILO 사무총장이 낸 ‘일자리, 권리, 성장의 연결고리 강화’ 보고서에 대해 “기술변화, 인구구조의 전환, 기후위기, 무역과 세계화의 심화라는 구조적 대전환의 도전을 민주적 거버넌스 기반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무총장 보고서의 비전에 깊이 공감한다”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책 일관성의 확보’와 ‘국제파트너십 강화’ ‘청년·여성·비공식 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투자’로 제시한 점은 한국의 노동시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한국의 고용노동정책을 소개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 구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과 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장년층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재취업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차관은 “한국 정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상담 프로그램 및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각지대 없는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이주노동자가 차별 없이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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