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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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건설노조 “양국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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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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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간사이레미콘 사건으로 조합원 644일 구류 … 한국 정부도 건폭몰이로 43명 구속·2천명 소환조사
한일 양국 건설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의 노조탄압을 규탄했다.
건설노조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정부와 자본은 마치 한 몸인 것마냥 전례 없는 노조탄압을 자행했다”며 “한국과 일본에서 자행된 노조탄압은 노조 활동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으로, 형사면책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에 국가 권력이 도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일본이 먼저 간사이레미콘 사건을 일으켜 정당한 파업을 업무 방해로 비난하고 조합원을 해고했고, 뒤이어 한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간사이레미콘 사건이란 2018년께 일본 정부가 노조파업을 위력 업무방해로 공격하고, 간사이지방 레미콘회사 60곳이 조합원을 해고하고 단체협약을 거부한 사건이다. 이후 경찰은 건설현장 법률 위반을 조사·지적하고 선전물을 배포했다. 노조활동을 공갈·강요로 규정해 조합원 81명을 체포했다. 81명 중 1명은 무려 644일간 구류됐다. 일본 검찰은 노조를 반사회세력으로 규정하고 조합원을 기소했다.
우리 정부도 이를 답습하듯 2022년부터 유사한 형태의 노조탄압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를 건설폭력배로 규정했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며 노조활동을 공갈·협박·갈취·업무방해 등 혐의로 몰았다. 조합원 2천명이 소환조사를 받았고 43명이 구속됐다. 압수수색도 22차례나 이뤄졌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계 노동자를 사업자로,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노조활동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라며 규제했다. 참가자들은 “이런 탄압으로 양회동 열사는 못된 놈 윤석열을 끌어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산화했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부가 유사한 탄압을 하면서 노조는 연대했다. 2001년 시작한 양국 건설노조 간 연대는 탄압 시기 교류로 확대됐다. 원정집회를 열고 대사관 앞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 건설노조는 간사이레미콘 사건을 다룬 영화 상영회도 개최했다. 일본 자민당 반대집회와 윤석열 퇴진 집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노동자들은 한국의 정치적 격변이 일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은 “건설노동자를 탄압한 윤석열 정권이 불법 계엄과 내란 선동을 벌이다 노동자·시민의 손에 탄핵됐다”며 “일본의 건설노동자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주일본사무소에 공동성명을 서면 발송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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