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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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기본사회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모델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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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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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일자리연구소 이슈페이퍼 … “노동계 요구 기본사회위서 정책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해, 비전과 목표, 핵심과제 수립, 정책 이행 등 총괄하겠다고 제시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어떤 모습으로 출범하게 될까. 현재까지는 기본사회위원회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비교·준용해 모델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일자리연구소는 9일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 문제점과 (이재명 정부) 기본사회위원회 역할 제안’ 이슈페이퍼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간사를 맡았고,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에서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을 파견했다. 노조와 경영계, 시민단체 등 민관위원은 부문별 회의체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했던 민주노총은 개인자격으로 일자리위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일자리위에서 발표한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과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과제로 관리·점검함으로써 국정과제와 연계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물론 다 잘된 것만은 아니다. 일자리위 참여 여부와 참여한 조직 간에 격차가 발생했다. 노조의 경우 공공부문 노조를 중심으로 참여하면서 노조 간 격차가 벌어졌고, 정책기능을 강화했던 노조는 성과가 높았지만 단순 참여한 조직은 그렇지 않았다.>>
연구소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위원회도 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본사회위 운영을 담당할 수석비서관과 비서관을 지정하고, 주요 정책기준으로 비서관들이 부문별 회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기본사회위에서 다뤄질 정책은 국정과제와 연계해야 한다”며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평가 등에 기본사회 지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사회위가 권한과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조와 시민단체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소는 “기본사회위에서 다뤄질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연장, 공공의료 확충, 플랫폼 종사자 보호, 사회적경제 등은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주요 관심사”라며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의 주요 요구사항들을 기본사회위를 통해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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