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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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 “이스란 1차관은 연금개악 장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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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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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국민연금노조 ‘인사참사’ 한 목소리 … 연금행동도 “보장성 후퇴 주도 인물 부적절”
이재명 정부가 연금 전문가라며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발탁한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실은 국민연금급여 자동삭감장치를 주장한 장본인이라며 임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27일 성명을 내고 “이 1차관은 공적연금 가치를 훼손하는 신구연금 분리, 세대 간 연금보험료 차등 적용, 연금급여 자동삭감장치를 검토하고 민주노총을 국민연금 거버넌스에서 배제한 정책책임자”라며 “심지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5일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추진한 책임자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인사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재명 정부의 이 1차관 임명은 공적연금에 대한 몰이해와 관심 부족,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사”라며 “진정 이재명 정부가 공약대로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을 만들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복지부 차관 임명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도 발끈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 연금개악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야기한 과오에 대해 승진, 차관 임용이라는 최고의 평가를 내린 인사 참사”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표 농정개악에 앞장섰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이어 윤석열표 연금개악에 앞장선 이 실장을 임명하는 파국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연금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이 1차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연금급여 자동삭감장치 도입과 보험료율 차등 인상 같은 연금 개악을 주도한 장본인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연금행동은 “이재명 정부는 책임 있는 연금개혁을 말한 바 있는 만큼 보장성 후퇴를 주도한 인물을 요직에 기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이 1차관은 3차 연금개혁 추진 실무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2023년 9월 보험료율이 13% 인상된 반면 소득대체율은 당시 수준(42%)를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현재는 43%로 인상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득보장 요구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도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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