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2-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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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조선업 역대급 호황? 좋은 일자리 있어야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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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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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타운홀미팅서 “전략산업 거버넌스 필요” … 최대 쟁점 이주노동자 “선순환 이주노동정책 추진”
이재 기자 입력 2026.02.09 19:0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역대급 호황에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보기 힘든 조선업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9일 오후 울산 동구청에서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기업을 넘어선 초기업교섭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등 중앙·지방정부의 힘과 자원도 모아 조선산업의 새 성장동력을 만들 때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게 우리 부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청년채용 줄이고 청년은 중소조선소 외면”
이날 청년 당사자는 일할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현대공고에 재학 중인 이지원씨는 “조선업 관련 마이스터고가 전국에 2곳이 있지만 대기업은 마이스터고 출신 채용을 줄이고, 학생은 노동환경이 어렵고 위험한데 임금과 복지가 낙후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한다”며 “대기업의 청년채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버금가는 노동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정부 차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략산업인 조선업을 정부가 지원하면, 그에 따른 거버넌스 확대와 청년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하고,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이상 거버넌스를 구축해 그 혜택을 지역으로 환원하고 청년일자리로 도출돼야 한다”며 “그것이 조선업 르네상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조만간 범부처 차원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이주노동자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E7 비자를 매개로 유입된 이주노동자가 조선업 생산직 일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이들이 수입 대부분을 본국에 송금하고 숙식도 기업이 제공하는 기숙사와 지정식당 등에서 해결하면서 지역청년채용이 감소하고 지역경제 소비가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인데 울산시는 조선소 인력이 부족하다며 공역비자 방식으로 E7 비자 할당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뜨거운 감자’ 이주노동자 문제
이선동 울산동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울산동구는 이주노동자가 유입돼 인구는 늘었지만 소비는 지역에 남지 않고 있다”며 “지역 식당과 마트, 카페 같은 지역 소상공인 상권은 소비자 유입이 안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동자들도 이주노동자로 인한 일자리 소멸을 지적했다. 김유철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장은 “조선업이 호황인데 정규직을 채용해 내국인 숙련공을 만드는 정책적 비전 없이 이주노동자로만 채워 비용을 아끼는 데 급급하다”며 “현장은 안전과 숙련 문제로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통합적 비자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자종류에 따라 소관부처가 다른 상황이라 이재명 대통령도 통합형 이주노동자 관리체계를 만들도록 재정비를 지시했고 우리 부도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산업을 특정해 비숙련 입국자를 중숙련·숙련노동자로 양성하고, 그 가족도 이주해 지역사회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조선산업기본법 입법을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조선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내·외국인 노동자를 숙련공으로 양성하는 것과 물량팀 같은 재하도급 남용을 규제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조선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이 필요하다”며 “법률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면 앞서 나온 불공정 계약이나 이주노동자 쿼터 문제, 기성금 관련 계약의 불공정성 문제 등을 담아 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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