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3-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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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아나는 조선업, 왜 체감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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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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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불공정 원·하청 도급구조, 단기적 외국인력 정책 개선해야”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3.05 07:30
우리나라 조선업이 10년 만에 되살아나고 있지만 실제 그 회복세가 지역경제와 노동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공정한 도급 구조와 단기적인 외국인력이 아닌 기술인재를 키우는 구조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4일 ‘지속가능한 조선업을 위한 노동정책 방향: 거제시를 중심으로’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국인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 안 돼”
장기한 호황으로 성장해 온 조선업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급격히 위축되면서 2016년 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2020년 이후 글로벌 조선 경기 회복이 조금씩 이뤄지면서 점차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수주량(11만1천300만CGT2)은 수주량 최저점인 2016년(2만2천400만CGT)의 약 5배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다. 거제시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는 조선업 위기의 여파로 인해 2021년 3만4천691명으로 저점을 보였다가 조금씩 회복단계에 있지만 2023년 기준 4만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실업률은 3.2%로 3%를 넘지 않았던 2017년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거제시 실업급여 지급 현황도 2021년을 고점으로 점차 하락하고는 있지만, 조선업 위기 직전인 2015년(7만9천110명)에 비해 3만4천880명(44.1%) 더 많은 상황이다. 등록 외국인은 2021년을 저점으로 빠르게 회복돼 거제시의 경우 2024년 등록 외국인은 1만4천969명으로 2015년(1만5천51명)에 육박하고 있다.
연구소는 “거제시의 중추 산업인 조선업 회복이 지역 노동시장에서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내국인 가구의 경제 회복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익은 원청이, 하청노동자는 저임금·불안정 고용”
이의 원인으로는 원하청 구조의 벽을 깨지 못하면서 수익은 원청이 가져가고 하청노동자는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문제가 가장 크게 꼽혔다. 또 외국인 노동자 증가는 지역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편 기술이 축적되지 못하는 문제를 낳는다고 봤다. 이같이 기술 전수체계가 무너지면서 미래의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 노동자, 지역사회의 소통구조의 부재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업 노동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그동안 조선업 노동정책은 불황이 닥쳤을 때 실업급여 지급과 고용을 유지하는 ‘불황 대응형 단기 처방’에 집중됐다”며 “산업의 성과가 노동자와 지역경제 전체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불공정한 도급 구조 개선 △기술인재를 키우는 체제 구축 △지역에 뿌리 내리는 고용정책 설계 △정부·지자체·조선사 공동 대응 등 모두 4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연구소는 “원청 중심의 이익 독점 구조를 바꾸거나, 최소한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고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원·하청 간 처우 격차가 극심한 현실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 전반에서 숙련 기술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로 전수할 수 있는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단순히 사람 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 있는 인재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교육·훈련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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